TOP

과월호

매주 택스넷에서 제공하는 주간지입니다.

저널 > 주간 세무경영 > 과월호

이전
보관
메일
인쇄
제목 「소기업 범위 제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저자 세경통신 등록일 2015.03.06
소기업 지원제도의 참여 기준이 되는 소기업 범위 제도가 2016.1.부터 기존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소기업 범위 제도 주요 개편 내용
①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기업 해당 여부는 기존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② 현재 소기업 비중(78.2%)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41개 업종별(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5개 그룹(120-80-50-30-10억원)으로 분류하여 매출액 기준을 설정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용역,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여 2015.3.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매출액으로 개편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유사한 a현상이 소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소기업 기준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1. 제도개편 배경
(현행 기준) 현재는 중소기업 중에서 업종별(모든 업종 대분류)로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①광업 ②제조업 ③건설업 ④운수업 ⑤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⑥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⑦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⑧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①농・림・어업 ②하수・폐기물처리업 ③금융・보험업 ④전기・가스・수도사업 ⑤도・소매업 ⑥개인서비스업 ⑦교육서비스업 ⑧예술・스포츠・여가사업 ⑨숙박・음식업 ⑩부동산・임대업 
(개편 필요성) 중기업 범위는 기업활동의 산출지표(output)인 평균매출액✽으로 판단하나, 소기업 기준(1982년 도입)은 투입지표(input)인 ‘근로자 수 단일기준’만 적용하여 개편 필요성이 있었으며,
✽근로자・자본금 대신 5개 구간(1,500-1,000-800-600-400억원) 매출액 적용(2015년 시행)

① 현 제도는 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여 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의 유발 가능성이 존재했다.

✽건설업인 (주)○○건설은 전년보다 매출액이 86.9%가 증가(195.6억원→365.7억원)하였으나 종업원 수는 51명에서 소기업 상한 미만인 49명으로 오히려 감소

② 또한 현행 기준이 2개에 불과해 업종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동일 기준 내에서도 소기업 비중의 차이가 과도하여 소기업 지원 시책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처럼, 근로자와 같은 생산요소 투입(input) 규모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방식은 기업의 성장(output) 여부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하여 성장한 기업임에도 소기업에 잔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게 되었다.
2. 세부 개선안
개편안의 기준 설정 이유 및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중기업 범위 기준인 3년 평균 매출액과의 일관성 유지하고,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소기업 역시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고, 2개 그룹(50-10명)으로 분류하여 발생하는 소기업 비중의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5개 그룹(120-100-80-50-30-10억원)을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하였다.
▪ 그리고 소기업 수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체 소기업 비중은 현행(78.2%)을 유지하면서, 업종 간 소기업의 비중편차를 줄여서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업종별 기준 설정하였다.

이번 개편에 따라 소기업 수가 260,900개사로 16개사가 증가하여 소기업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밝혔다.
※ 소기업 수 및 비중(개사, %):260,884, 78.2 → 260,900, 78.2
3.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되고,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어 소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준 개편으로 인해 중기업이 되는 기업은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또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글로벌전문기업으로 중단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기업 범위 개편을 위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하여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그 후 6월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1: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비고: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참고2:소기업 지원 제도
▪ 공공조달시장 소기업 지원 제도

① 규모별 경쟁제도

- 중기간 경쟁제품 중 지정 품목(간판, CCTV 등 7개) 별로 중기업 및 소기업의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
※ (예) 간판:소기업은 5천만원 미만, 중기업은 7천만원 미만 참여 제한

②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외) 구매시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 체결

✽중기간 경쟁제품이 아닌 1~2.3억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간 제한 경쟁

▪ 공장설립 및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① 공장 면적✽ 500㎡ 미만인 소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
② 공장 면적 1,000㎡ 미만인 소기업이 비수도권에 공장을 신설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면제
③ 창투사가 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간주

▪ 공제・신용보증 등 경영 지원

①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지역신용보증재단)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을 제공하여 은행 자금 조달을 지원
※ 2014년 보증잔액 16.7조원(햇살론 근로자보증 제외, 2014년 14.5조원)
참고3:기업분류 체계


주간 세무경영

구독안내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