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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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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등록일
62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는 합헌 이종혁, 유한나 2020.05.01
61 국가는 조세채권 시효 중단을 위해 조세채권 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전영준, 전정욱 2020.04.01
60 룩셈부르크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SICAV)는 한·룩 조세조약상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 박세훈, 이지영 2020.03.01
59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정기준 및 신탁재산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산정하기 위한 요건 박한나, 이강민 2020.02.01
58 해외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귀속자는 수익적 소유자인지와 실질귀속 여부를 함께 따져 보아야 박진호, 최용환 2020.01.01
57 명의신탁 증여세 가산세 처분의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강민, 전정욱 2019.12.01
56 이동전화 의무사용 약정위배로 물어내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부과대상 신기선, 이자영 2019.11.01
55 세금계산서상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자 명칭이 다르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박세훈, 임선민 2019.10.01
54 외국법인에게 매매계약금을 채무불이행으로 몰취 당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약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 이종혁, 이세빈 2019.09.01
53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의 적용 문제 전영준, 유한나 2019.08.01
5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가지급금도 원천징수 대상 이강민, 임선민 2019.07.01
51 재산세 감경 조항을 자의적으로 제한 해석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 조윤희, 이자영 2019.06.01
50 보유주식이 50%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수 없어 김근재, 김동훈 2019.05.01
49 불복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동일 사항에 관한 재처분은 위법 신기선, 윤용석 2019.04.01
48 명의신탁 증여에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이종혁, 윤상범 2019.03.01
47 장기차입의 경우에는 이자 지급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전영준, 김준희 2019.02.01
46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의 판단기준 조윤희, 윤상범 2019.01.01
45 명목회사를 이용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명의신탁자 확정기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이강민, 이자영 2018.12.01
44 워크아웃 진행 위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권리포기를 전제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 안 돼 전영준, 윤용석 2018.11.01
43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 할 수 없어 신기선, 박진호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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