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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 공통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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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세법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일률적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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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적용대상 |
가산세율 |
⑴ 무신고가산세
(국기법 §47의 2) |
① 일반무신고 |
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20% |
|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
① 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7/10,000
①, ② 중 큰 금액 |
| ② 부당무신고 |
부당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40% |
|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
① 부당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40%
② 총수입금액 x 14/10,000
①, ② 중 큰 금액 |
⑵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국기법 §47의 3～§47의 4) |
①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 |
과소신고(초과환급) 해당 산출세액 x 10% |
| ②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 |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 해당 산출세액 x 40% |
|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
①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 해당 산출세액·40%
② 총수입금액 X 14/10,000
①, ② 중 큰 금액 |
⑶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국기법 §47의 5) |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초과환급)시
※인지세의 경우 |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기간X 이자율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의 100분의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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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적용대상 |
가산세율 |
| ⑴ 가산세 100%면제 |
모든 세목 |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⑵ 가산세 50% 감면 |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가산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부법 §22 ⑦) |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50%
감면
*6개월 초과～1년 이내：20% 감면
*1년 초과～2년 이내：10% 감면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시 |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 |
|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함 |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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