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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文대통령, 최저임금 속도 조절·고용효과 상승 언급
출처 조세일보 등록일 2019.05.10

    

취임 2주년 대담가진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가진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KBS와의 특집 대담에서 "분명한 것은 대선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분명한 것은 그때(대선)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무게를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관한 질문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무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지난 8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간 최저임금위원회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여러 후보들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 대해선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가파르게 인상됐고, 또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반면부담을 주는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사회 수용성에 관해서는 "법 제도로서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이원화가 되도록 개정안을 낸 것인데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아서 아쉽다"며 "현행 제도로 가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취지를 존중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은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 지연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는 사실상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정도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노동제가 지금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 95% 정도가 시행에 들어가서 거의 안착상태"라고 평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의 혼란 우려에는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하고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과 관련해선 "고용의 질은 좋아진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고용량의 증가는 과거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 이유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도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며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느냐에 대해선 평가가 다르지만 이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고용증가수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3월은 다시 25만 명 수준으로 높아졌고 정부는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당초 경제계획 상으로는 올해 고용증가를 15만 명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만 명 으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특히 추경까지 통과가 된다면 목표 달성이 더 용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추경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조차도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당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 집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 내 비치된 일자리 상황판와 관련해선 "지금도 있고 월 단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매달 조정된다"며 "3월에 고용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일자리상황판에서 좋은 지표들은 대체로 올라가고 나쁜 지표들은 대체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만족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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