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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차등적용하면 4년간 46만개 일자리 보존"
출처 조세일보 등록일 2019.05.09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했을 때 4년 간 46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된다면 4년간 모두 62만9000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난다.

그러나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고용감소 폭은 4년간 16만5000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소리다.

한경연은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추가적으로 7만7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해 재취업 기회가 확대된 결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GDP는 1.0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니계수는 1.77%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4.50%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노동경직성, 영세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 수당위주의 임금구조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는 빈곤의 덫에 빠지고 고임금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카드회사, 임대업, 프랜차이즈업 등 관련 시장을 규제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유지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화와 주휴수당 폐지라는 제도개선만으로도 막대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면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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