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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몇달 일찍 임금피크 적용 정부 지원금 제외는 위법
출처 서울행정법원 등록일 2018.06.05

회사 방침에 따라 기준 연령 만 55세보다 몇 개월 일찍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근로자에게도 정부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과 생일 한두 달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A은행 근로자 하 모씨 등 2명이 "지원금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을 상대로 낸 지원금거부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 시행령의 (지원금 수급 조건)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엄격히 해석해 하씨 등을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원금 제도의 입법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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