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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판례

인사노무에 관련된 모든 질의판례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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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사건번호/일자
4132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재판정의 효력 여부 법제처19-248
2019.10.14
41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관련) 법제처18-776
2019.07.05
4130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18-687
2019.03.27
41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 법제처18-668
2019.03.27
4128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 법제처18-508
2018.11.16
4127 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 법제처18-472
2018.10.25
4126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적용범위 법제처18-505
2018.10.19
4125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 법제처18-408
2018.10.01
4124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법제처18-404
2018.08.06
412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2871
2018.07.18
노무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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