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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판례

인사노무에 관련된 모든 질의판례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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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사건번호/일자
4216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19-579
2020.01.23
4215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 법제처19-624
2020.01.23
4214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관련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11
2020.01.13
4213 원2015두52531, 2019.11.14]○국립대학의 ‘조교’로 임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법제처19-0616
2019.12.27
421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제처19-555
2019.12.24
4211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19-0529
2019.12.02
4210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재판정의 효력 여부 법제처19-248
2019.10.14
4209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체당금 지급여부 퇴직연금복지과-4167
2019.09.30
4208 레미콘 운전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자 판단 관련 산재보상정책과-4353
2019.09.10
4207 육아휴직자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877
2019.09.09
노무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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