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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판례

인사노무에 관련된 모든 질의판례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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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사건번호/일자
5516 최저임금법위반 대법원2015도676
2019.05.10
55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2016두59010
2019.05.10
551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2017두33510
2019.04.25
551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2015두39897
2019.04.25
5512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에 신의칙 항변이 적용되는지 및 적용될 경우 그 판단기준 대법원2014다27807
2019.04.23
5511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6다277538
2019.04.23
5510 택시운전근로자와 관련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닌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대법원2016다2451
2019.04.18
5509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사업주’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2018두66227
2019.04.11
5508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 헌재2013헌바112
2019.04.11
5507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기각) 헌재2017헌마820
2019.04.11
노무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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