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6일 주식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고 제3
자 배정방식으로 부인에게 33만여주를 배정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
소된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적정한 주식가치 산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주
식의 실제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도 없
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주당 가격이 3천500원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염가에 유상증자를 해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것인데, 이 회사가 2008년 백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을 때 법원의 주식감정 결
과가 594원였던 점에 비춰볼 때 유상증자 당시 주당 가격이 600원보다 높았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2004년 10월부터 2년간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서 산삼근 배양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서 부인에게 3천500원 상당의 회사 주식 33만여주를 주당 600원에 배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
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