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상향 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해 내달 중하순께 나올 부
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서민층 주택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지
원하기 위해 DTI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DTI 등 현재의 금융대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가계
부채의 증가를 억제해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DTI 비
율을 상향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21일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수장들과 함께 DTI 상향 조정 등 부동산 거
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뒤 나온 재정부의 반응이라 향후 부처간 논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내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
는 상황에서 주택.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DTI를 다시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인천.경기는 60%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48.0%에서 2008년 78.3%로 급증했다. 
일본이 이 기간 74.1%에서 66.2%로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은 가계 부채가 이 기간에 
69.6%에서 100.5%까지 치솟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DTI를 상향 조정할 경우 가계 부채 급증 가능성 때문에 향후 경제 운용
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DTI를 상향할 경우 서민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의 부동산 거래만 활성화해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윤 장관도 21일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타깃
이 "서민층 주택 실수요자"임을 강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4.23 거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지원 대상이 엄격해 실제 효과가 
낮았다는 지적이 많아 이 부문을 완화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거래 숨통을 틔워줄 방안을 고려하
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은 모두 서민층을 위한 것으로 부자들이 
투기 또는 부 축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계속 차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DTI를 초과
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4.23 대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주택의 범위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입주 예정자 자격은 분양대금 연체자로 제한돼 있
지만 "6억원 이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