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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
출처 조세일보 등록일 2019.10.16
대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1·2차 제재와 관련한 집행정지를 모두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1·2차 제재와 관련한 집행정지를 모두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1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6일 증선위의 2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사건 중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1차 제재 처분을 내렸다.

같은해 11월에도 삼성바이오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2차 제재를 추가로 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처분와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하급심은 1·2차 제재에 대해 모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1·2심은 "삼성바이오가 제재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하급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또한 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모두 옳다고 보고 증선위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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