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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성수 "늦어도 11월초까지 DLF 재발방지 개선안 마련"
출처 조세일보 등록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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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파생결합펀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총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접수됐다”면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DLF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연구기관·학계·업계 등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DLF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오늘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접수가 시작되나 시장은 여전히 진입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동으로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금년 중 신규인가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모펀드와 관련, 은 위원장은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실물부문의 안정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지속 공급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 20조5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스케일업 및 빅데이터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오는 11월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해 맞춤형 규제개혁, 30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 조성하고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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