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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재료 및 인건비 인상,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인해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 사업을 하는 분이면 모두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출처나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그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인건비, 원재료 및 세금 등만 부담하는 사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출은 발생하여 세금을 부담했으나 그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 상 대손금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통해 부담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세법 상 대손금의 범위가 완화되는 등 개정사항이 있어 이하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손금에 대한 세법내용과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손금의 개요

대손금이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외상으로 매출을 하였으나 그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세금만 부담하므로 이에 세법 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공제, 비용처리를 통해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회계 상 대손금의 범위와 시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 근거를 통해 기업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나 세법 상 대손금의 경우 그 범위와 시기에 관해 열거되어 있어 반드시 요건을 확인 후 대손금으로 공제, 비용처리를 해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여기에서 세법 상 일정한 요건이란 ①대손금 제외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고 ②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말하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 표에 따라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받고, 나머지 채권 공급가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손금(필요경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2. 최근 대손금 범위 등 개정내용

최근 대손금 사유와 범위를 완화되어 해당 개정내용을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2020.1.1.부터 중소기업은 회수기일이 2년을 초과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해 회수할 수 없다는 증빙과 함께 대손금 비용 회계처리를 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중소기업은 2년이 넘은 미회수 채권을 정리하고 증빙을 갖추어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손금을 적용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대손금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사례

중소기업인 A법인은 2년 전인 18.6.30.에 상품을 판매‧인도하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1,1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B법인에게 발행하고 당일에 물품대금을 수취하기로 계약했으나, B법인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외상매출대금 전부를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A법인은 사업장 방문부터 시작하여 내용증명발송,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추심의뢰 등을 하였으나 B법인의 재산이 없어 계속 외상매출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때 A법인이 20년도인 현재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건검토와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1) A법인의 대손금 요건 검토

중소기업인 A법인 입장에서 ①B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에 해당하고 ②B사업장 및 대표이사 자택방문, 신용정보회사 추심의뢰 내용 등이 정리된 기업내부 채권회수조서를 통해 B법인으로부터 외상대 1,100만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③A법인은 20년도에 대손금 회계처리 통해 대손금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화를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 외상매출채권 중 부가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법인은 B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1,100만원을 아래와 같이 반드시 회계처리를 하여 외상매출금 중 부가세 상당액인 100만원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나머지 외상대금인 1,000만원은 법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A법인의 회계처리

(3) A법인의 세무조정

중소기업인 A법인의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A법인이 위 와 같이 대손금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세법 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