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달라진 소득세법! 비과세소득부터 지급명세서까지 총정리
BY 택스넷 2019-02-15
조회 10530 10
이번 시간에는 2월 12일 공포된 개정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하여 2019년에 근로소득부터 퇴직소득까지 소득세법상의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바로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구분, 원천징수세율 및 공제율, 지급명세서제출기한 등 개인의 소득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만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아래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 해외건설현장 설계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100만원 → 300만원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종 전 | 개 정 |
|---|---|
|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ㅇ 일반 국외근로 : 월 100만원 ㅇ 원양어업, 항행 : 월 300만원 ㅇ 해외건설현장 : 월 300만원 - 감리업무 포함 < 추 가 > |
□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 │ │ │ (좌 동) │ │ ┘ - 설계업무 포함 |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월정액급여 190만원 → 210만원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종 전 | 개 정 |
|---|---|
|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ㅇ (소득요건) ①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②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ㅇ (대상직종)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 추 가 > 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
□ 비과세 확대 ㅇ (소득요건 완화) ①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② (좌 동) ㅇ(대상직종 확대) -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ㅇ (좌 동) |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300만원 → 500만원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8조)
| 종 전 | 개 정 |
|---|---|
|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ㅇ 30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ㅇ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ㅇ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 추 가 > |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300만원 → 500만원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 |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10만원 → 15만원 인상 (소득세법 제47조)
| 종 전 | 개 정 |
|---|---|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근로소득공제금액)×6%]×45% ㅇ 1일 10만원 |
□ 공제금액 인상 ㅇ 10만원 → 15만원 |
□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사례
<일당이 187,000원인 경우>
(일당 － 근로소득공제액) × 세율 (1 － 근로소득세액공제율)
= (187,000 － 150,000) × 6% × (1 － 55%)
= 999원 →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일당이 187,000원인 경우>
(일당 － 근로소득공제액) × 세율 (1 － 근로소득세액공제율)
= (187,000 － 150,000) × 6% × (1 － 55%)
= 999원 →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 에어비앤비 등 대여소득 연 500만원까지 기타소득으로 구분 허용 (소득세법 제19조,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종 전 | 개 정 |
|---|---|
|
□물품․장소의 대여료 소득구분 ㅇ(사업소득)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대여 ㅇ(기타소득) 일시적인 대여 < 추 가 > |
□기타소득 추가 ㅇ(좌 동)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가능 (필요경비율: 60%) |
□ 기타소득으로 보는 통신판매업자를 통한 대여소득 계산 사례
<대여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1 - 의제필요경비율)
= 500만원 × (1 － 60%)
= 200만원 → 다른 기타소득금액과 합하여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
<대여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1 - 의제필요경비율)
= 500만원 × (1 － 60%)
= 200만원 → 다른 기타소득금액과 합하여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
□ 원고료ㆍ강연료 등 기타소득 의제필요경비율 70% → 60% 축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28637호 제87조, 2018년 개정분)
| 종 전 | 개 정 |
|---|---|
|
□필요경비율 70%* 적용대상 기타소득 * 필요경비：Max{① 실제 소요비용, ② 수입금액×70%} ㅇ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ㅇ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ㅇ원고료, 인세 등 ㅇ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
▢필요경비율 축소 70% → 60% (2019년에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 │ │ (좌 동) │ │ ┘ |
<사례 1: 2019.2.15.에 강연료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1,000,000 － (1,000,000 × 60%) = 400,000
원천징수세액: 400,000 × 20% = 80,000 (지방세 포함 88,000)
<사례 2: 2019.2.15.에 강연료 125,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125,000 － (125,000 × 60%) = 50,000 ☞ 5만원 이하: 과세최저한
원천징수세액: 0
기타소득금액: 1,000,000 － (1,000,000 × 60%) = 400,000
원천징수세액: 400,000 × 20% = 80,000 (지방세 포함 88,000)
<사례 2: 2019.2.15.에 강연료 125,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125,000 － (125,000 × 60%) = 50,000 ☞ 5만원 이하: 과세최저한
원천징수세액: 0
□ 퇴직소득 산출세액 20%, 80% 비율 적용 (소득세법 제12852호 부칙 제25조, 2015년 개정분)
| 퇴직한 과세기간 | 퇴직소득 산출세액 |
| 2016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8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20% |
| 2017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6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40% |
| 2018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4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60% |
| 2019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2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80% |
□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의 원천징수세율 3% → 20% 인상 (소득세법 제129조)
| 종 전 | 개 정 |
|---|---|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프로야구․프로축구 선수 등 ㅇ 거주자: 지급액의 3% (사업소득) <추 가> ㅇ 비거주자: 지급액의 20% (인적용역소득) |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세율 차등 적용 - 단,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경우 지급액의 20% ㅇ (좌 동) |
□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40% → 42% 인상 (소득세법 제129조)
| 종 전 | 개 정 |
|---|---|
|
□실명미확인(비실명) 자산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세율 ㅇ금융회사를 통한 경우:90% ㅇ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 40% |
□원천징수세율 인상 ㅇ (좌 동) ㅇ 40% → 42% |
□ 납세조합 세액공제율 10% → 5% 축소 (소득세법 제150조)
| 종 전 | 개 정 |
|---|---|
|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ㅇ 공제율 : 10% |
□ 세액공제율 축소 ㅇ 10% → 5% |
□ 상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 규정 신설 (소득세법 제164의3조, 제81조)
| 종 전 | 개 정 |
|---|---|
| < 신 설 >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의무 ㅇ (제출의무자)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ㅇ (제출내용)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ㅇ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부과 ㅇ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5% - 기한 후 3개월이내시 50% 감면 ※ 2019년 귀속 소득분 가산세는 위의 50% |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분기 다음 달 10일로 변경 (소득세법 제164조)
| 종 전 | 개 정 |
|---|---|
|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1~3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ㅇ (4분기)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 |
□ 제출기한 단축 ㅇ (1~4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유예 (소득세법 제13558호 부칙 제10조의2)
| 종 전 | 개 정 |
|---|---|
|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ㅇ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시 0.5%) ㅇ (적용시기) - 2018.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가산세 적용시기 1년간 ┐ │ (좌 동) ┘ ㅇ (적용시기) - 2019.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1.1부터 ’18.12.31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은 가산세 적용 제외) |
최신 포스트
기업과 구직자 모두를 위한 ‘공감채용’ 알아보기
BY 이남준 2024. 04. 18
최근 한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 획득이나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나아가 청년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구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정보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조회 13, 댓글 0
1
ESG 임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BY 세마루 2024. 04. 17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성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ESG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책임지는 ESG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ESG 임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 53, 댓글 0
2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신고납부
BY 전동흔 2024. 04. 16
과점주주는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비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담하는 것이다.
조회 40, 댓글 0
4
이월과세 규정을 활용한 다양한 절세법 및 주의해야 하는 케이스
BY 이환주 2024. 04. 09
세법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이용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세 부담을 모두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월과세의 정의와 이를 활용한 절세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67, 댓글 0
5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중이라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
BY 택스넷 2024. 04. 09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택스넷 카드뉴스를 통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의 지원방법과, 신청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조회 46, 댓글 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