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예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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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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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502, 2019.01.22 기각 청구인과 ○○○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 명의신탁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286, 2019.01.15 각하 쟁점부동산은 수탁자인 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처분청은 그 수탁자인 재건축조합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납세의무자
지방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400, 2018.12.26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