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예판 해설

법령정보 ※ 각 조문을 선택하시면 해당 조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택스넷 '유료회원' 로그인 필수)

지방세
3단보기

최신예규판례 (17) 더보기 >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929, 2019.11.28 기각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경기도 OO시장에게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494, 2019.11.14 각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1124, 2019.11.13 취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다...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