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예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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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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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08, 2018.05.18 기각 쟁점건설기계의 등록원부에 신탁등록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건설기계의 취득이 「지방세법」제9조 제3항의 취...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서1213, 2018.05.1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신탁등기를 한 후 과세기준일 이후...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5858, 2018.05.03 전문가추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경우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모은 자금 등으로 단순히 집합투자기구 신탁재산의 투자·운영 계획을 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