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예판 해설

법령정보 ※ 각 조문을 선택하시면 해당 조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택스넷 '유료회원' 로그인 필수)

지방세
3단보기

최신예규판례 (9) 더보기 >

지방 판례 대법원2018다283773, 2020.09.03 국승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서1978, 2020.06.22 기각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라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20△△.△.△△. ○○○ㆍ□...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법제처-20-190, 2020.05.28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등 관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