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예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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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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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서298, 2019.04.08 기각 20xx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oooo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는 청구법인이어서 쟁점토지는...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69, 2019.03.26 기각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주식 양도인들의 확인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대법원2018두62515, 2019.02.28 국패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 등과 관련한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