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예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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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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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442, 2017.12.12 경정 신탁보수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수분양자 중...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748, 2017.11.23 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12.31. 이 건 법인들의 전체 주식을 직원 및 친인척들로부터 양수한 사...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16, 2017.10.30 기각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12.31. ○○○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 과점주주의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