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예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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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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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494, 2019.11.14 각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1124, 2019.11.13 취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다...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028, 2019.11.05 기각 00000이 2017.8.28.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10.1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8년도 재산... 재산세의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