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예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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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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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798, 2018.08.09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이전에 신탁재산 귀속증서를 통해 해지계약이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619, 2018.07.30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그 목적사업인 공동주택 임대의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수탁자인 자산관리회...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916, 2018.07.05 기각 쟁점약정서는 쟁점부동산과 이 건 부동산의 교환에 관하여 법률적 구속이 있는 계약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동 약정서를 근거로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