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예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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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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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1161, 2018.12.03 기각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이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9조 제3항은 위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452, 2018.12.03 각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에 불과해서 이 건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659, 2018.10.30 재조사 쟁점①ㆍ③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 및 쟁점농지전용부담금등을 이 건 아파트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취득가격으로...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