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이익의 증여
저자 신재열 - 세무법인 리젠 대표세무사 등록일 2017.11.02
1. 개요
(1) 신탁이익 증여의 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3 ①).
①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②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신탁계약을 함에 있어서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증법 33 ②).
한편 신탁이익이란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하며, 신탁이익의 증여란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탁이익을 위탁자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증여가 아니며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가 성립하는 것이다.

신탁이익의 증여1)
1) 국세청, 완전포괄주의 증여세과세제도해설, 2004.
(2) 신탁의 유형
☞ 신탁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편>제3장>제3절>Ⅱ>1. 신탁의 유형’을 참조(p.167)
☞ 신탁의 법적성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편>제3장>제3절>Ⅱ>참고:신탁의 법적특성’을 참조(p.167)
2. 증여세 과세대상
신탁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은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와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로 구분하거나 신탁이익의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와 지정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와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구분
신탁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은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와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이다. ‘원본(元本)의 이익을 받을 권리’란 신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특정의 재산권 자체를 향수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신탁계약시 위탁한 금전, 동산, 부동산 자체를 받을 권리를 말하며, ‘수익(收益)의 이익을 받을 권리’란 신탁이익 중 신탁원본 이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탁재산운용으로 인한 이자ㆍ배당 등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신탁이익의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와 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구분
  • 신탁이익의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3 ①).
    ㉮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 신탁이익의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제1항을 적용한다(상증법 33 ②). 한편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그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신탁재산의 원본과 그 수익은 위탁자(피상속인)에게 귀속되며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원본과 그 수익은 상속재산을 구성하게 된다.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1) 수증자가 한 번에 신탁이익의 원본 또는 수익을 받는 경우
신탁이익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으로 한다. 이러한 권리의 가액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에 수령하는 금액으로서 그 수령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2) 수증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신탁이익의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이익은 상증령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1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상증령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3 ③, 상증령 25 ②).
적용사례: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다음 각각의 신탁계약으로 10억원을 신탁한 경우 그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은?
  • 1. 한 번에 신탁이익의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
    [신탁조건] 신탁기간은 2014.01.01.~2016.12.31., 신탁자는 父, 신탁이익(원본+수익)의 수익자는 子로 지정, 신탁이익 지급시기는 2016.12.31.(1회), 신탁기간의 신탁수익율은 20%, 원천징수세율(주민세 포함) 15%
    [해설]
    ① 신탁이익의 증여시기:2016.12.31.(실제 신탁이익을 지급받은 때)
    ② 증여재산가액:원본 10억원+수익[(10억원×0.2)×(1-0.15)]=1,170,000,000원
  • 2. 여러 차례에 걸쳐 신탁이익의 수익을 받는 경우
    [신탁조건] 신탁기간은 2014.01.01.~2016.12.31., 신탁자는 父,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는 子로 지정, 신탁재산의 원본은 이전하지 아니함, 수익의 지급시기는 매년 12.31.(3회), 신탁수익율은 연 9%, 원천징수세율(주민세 포함) 15%
    [해설]
    ① 신탁수익의 이익의 증여시기:2014.12.31.(최초분할 지급일)
    신탁이익의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로 한다(상증령 25 ①).
    ② 증여재산가액의 계산=76,500,000+69,545,455+63,223,140=209,268,595원
    2014.12.31.(증여일):[(10억원×0.09)×(1-0.15)]=76,500,000원
    2015.12.31.(증여일부터 1년):[(10억원×0.09)×(1-0.15)]/(1+0.1)1=69,545,455원
    2016.12.31.(증여일부터 2년):[(10억원×0.09)×(1-0.15)]/(1+0.1)2=63,223,140원
4.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신탁의 이익의 증여시기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상증령 25 ①).
구 분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

● 관련예규 및 판례
  •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각각 다른 때 지급하는 경우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을 때가 각각 다른 때에는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판단하는 것이다(재산-23, 2010.01.14.).
  • 2.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지급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는 것이다(재산-1407, 2009.07.10.).
  • 3. 실적배당형 신탁이익의 경우
    실적배당형 금전신탁의 수익금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최초 분할지급일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규정을 준용한다(재산-811, 2010.11.01.).
  • 4. 상장주식을 신탁하고 상장주식의 배당금만을 수익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장법인주식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그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해당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을 분할하여 수익자가 지급받는 경우 그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배당금의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이다(재산-370, 2011.08.02.)
  • 5. 신탁기간 종료시 신탁재산 원본의 증여시기 및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기간 종료시 신탁재산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자가 소유하는 경우 원본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를 증여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탁계약에 의해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 지급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는 것이다(재산-1407, 2009.07.10.).
적용사례: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은?
  • 1. 한 번에 신탁이익의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
    신탁자 수익자 신탁금액 신탁이익 신탁기간 비고
    아버지 아들 5억원 원본+신탁이익 2014.01.01.~2016.12.31. ㆍ지급시기:2016.12.31.(1회 지급)
    ㆍ신탁수익율:15%
    ㆍ원천징수율:15.4%(주민세 포함)
    ㆍ원금은 신탁기간 종료일에 수익자에게 지급
    ① 증여시기:2016.12.31.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상증령 25 ①).
    ② 증여재산가액:563,450,000원
    ㆍ원본:500,000,000원
    ㆍ수익:75,000,000원*1-11,550,000원*2=63,450,000원
    *1 500,000,000×15%=75,000,000원(수익)
    *2 75,000,000×15.4%=11,550,000원(원천징수세액)
  • 2. 여러 차례에 걸쳐 신탁이익의 원본 또는 수익을 받는 경우
    신탁자 수익자 신탁금액 신탁이익 신탁기간 비고
    아버지 아들 5억원 원본+신탁이익 2014.01.01.~2016.12.31. ㆍ지급시기:매년 12.31.(총 3회 지급)
    ㆍ신탁수익율:8%
    ㆍ원천징수율:15.4%(주민세 포함)
    ㆍ원금은 신탁기간 종료일에 수익자에게 지급
    ① 수익의 증여시기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이나 수익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상증령 25 ①).
    ② 수익의 증여재산가액:92,570,578원
    ㆍ2014.12.31.:(40,000,000원*1-6,160,000원*2)=33,840,000원
    ㆍ2015.12.31.:(40,000,000원-6,160,000원)/(1+0.1)=30,763,636원
    ㆍ2016.12.31.:(40,000,000원-6,160,000원)/(1+0.1)2=27,966,942원
    *1 500,000,000원×8%=40,000,000원(수익) *2 40,000,000원×15.4%=6,160,000원(원천징수세액)
    ③ 원본의 증여시기:2016.12.31.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기간 종료시 신탁재산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자가 소유하는 경우 원본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를 증여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탁계약에 의해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 지급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는 것이다(재산-1407, 2009.07.10.).
    ④ 원본의 증여재산가액:500,000,000원
    ⑤ 신탁이익의 원본과 수익의 증여재산가액:592,570,578원
5. 증여세의 납세의무
(1) 증여세 납세의무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수익자(수증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진다.
(2)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수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위탁자는 증여자가 된다. 이러한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중여자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제1절>Ⅲ.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참조(p.519)
(3) 동시에 2이상의 개별적 예시규정과 증여추정ㆍ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개별적 예시규정(상증법 33~42의3), 증여추정규정(상증법 44ㆍ45) 및 증여의제규정[상증법 45의3~45의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2)는 제외]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상증법 43 ①). 한편 신탁이익의 증여규정은 개별적 예시규정에 해당한다.
6. 신탁재산명세서의 제출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수탁재산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다음의 각 기준에 따라 해당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증법 82 ④, 상증령 84 ④).
  •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재산의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날(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 계약기간 중에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7.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과의 합산과세 여부
(1) 상속재산과의 합산과세 여부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다음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상증법 13 ① 참고).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증여세를 부과한 신탁의 이익은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됨 피상속인이 증여한 신탁의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다(재산상속46014-1955, 1999.11.12.).
1) 상속세과세가액 합산과세 증여재산
일반적인 증여재산은 위 (1)과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과세한다. 한편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개별적예시규정, 증여추정규정, 증여의제규정 중 합산과세하는 사전증여재산은 다음과 같다.

개별적 예시규정ㆍ증여추정규정ㆍ증여의제규정 중 상속세과세가액 합산과세 증여재산
구 분 내 용
일반거래에 대한
개별적 예시규정
1. 신탁이익의 증여(제33조)
2. 보험금의 증여(제34조)
3.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5조)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제36조)
5.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7조)
6.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2)
7.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4)
8.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
자본거래에 대한
개별적 예시규정
1.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8조)
2.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
3.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의2)
4.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의3)
5. 전환사채 등의 취득ㆍ인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0 ① 1호)주)
6.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의2)
증여추정 1.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제44조)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제45조)
증여의제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45조의2)
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45조의5)
주) 전환사채 등의 전환ㆍ양도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0 ① 2호 및 3호) 규정은 합산배제 대상임.
2) 상속세과세가액 합산배제 증여재산
다음의 합산배제증여재산(상증법 47 ①)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상증법 13 ③).

상속세과세가액 합산배제 증여재산
①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상증법 31 ① 3호)
② 전환사채 등의 전환ㆍ양도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0 ① 2호 및 3호)주)
③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④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
⑤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의3)
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3)
⑦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4)
주) 전환사채 등의 취득ㆍ인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0 ① 1호)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 합산대상임.
(2) 다른 증여재산과의 합산과세 여부
1) 증여재산별 합산과세 및 합산배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단 다음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7 ①).

합산배제증여재산(상증법 47)
①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상증법 31 ① 3호)
② 전환사채 등의 전환ㆍ양도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0 ① 2호 및 3호)주)
③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④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
⑤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의3)
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3)
⑦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4)
주) 전환사채 등의 취득ㆍ인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0 ① 1호) 규정은 증여재산 합산대상임.
2) 동일인에 대한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법 47 ②).
☞ 재차증여재산가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제2절 재차증여재산가액’부분을 참조(P.1066)
(3)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
합산배제 증여재산[상증법 45의3, 상증법 45의4는 제외]의 과세표준은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상증법 55 ① 3호). 즉, 일반적인 증여재산에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일반적인 증여재산과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교
구분 일반적인 증여재산 합산배제 증여재산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자별로 합산된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합산배제증여재산별 가액
(-) 3,000만원
(-) 해당 사항 없음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표준
8. 각 사례별 신탁이익의 적용례
(1) 신탁이익의 수령 전에 수익자가 그 권리를 위탁자에게 반환한 경우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실지로 그 금전신탁의 원본 또는 수익을 받은 때에 그 수익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甲법인이 금전신탁을 하면서 원본의 수익자는 개인 乙로, 이익의 수익자는 甲법인으로 한 후 개인 乙이 해당 금전신탁예금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해당 금전신탁원본을 甲법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98두1069, 1999.03.15.).
(2)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된 경우에 부과되는 증여세와 이자소득인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별개의 납세의무에 해당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심97서2952, 1998.06.22.). 즉 상증법은 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신탁이익의 증여’(상증법 33)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재삼46014-3076, 1997.12.31.).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는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 각각을 과세함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재산-836, 2010.11.10.). 즉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부담할지라도 이와는 별도로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무상이전하게 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와 증여세는 각각 별개의 납세의무에 해당한다.
(3) 신탁재산 원본의 이익과 수익의 이익을 함께 받는 경우의 증여시기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을 때가 각각 다른 때에는 별도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수익을 원본에 가산함으로써 만기일에 원본과 함께 받을 때에는 동시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재삼46014-3123, 1995.12.05.).
(4) 신탁이익이 그 수익자가 아닌 신탁계약자에게 귀속된 경우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에 신탁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상증법 33 ①)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이외는 신탁의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로 지급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상증령 25)이므로 수익의 지급시기를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한 금전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실지로 그 금전신탁의 수익을 받은 때에 그 수익자에게 그 수익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대법원98두1069, 1999.03.15.). 따라서 신탁계약자가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전신탁에 대하여 단순히 금전신탁의 수익자를 타인명의로 지정하였다하여 그 이익을 실질적으로 수령한 바가 없는 수익의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국심2004부3472, 2005.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