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저자 전동흔 - 세무법인 율촌 수석고문, 세무학박사 등록일 2017.11.02
1.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과 범위
지방세법상 중과세 적용대상을 구분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를 중과세함에 있어서는 정책목적에 따라 그 구분을 하고 있으나 과세대상별로 구분할 경우에는 ‘납세자를 기준’으로 당해 납세자가 중과세 요건을 구성할 경우에 중과세하는 대인적 중과세(상대적 중과세)가 있는가 하면, ‘과세대상물건 기준’으로 당해 과세물건을 기준으로 중과세 요건을 구성할 경우에 감면하는 대물적 중과세(절대적 중과세)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다.

(1) 대물적 중과세(절대적 중과세)
대물적 중과세는 누구든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절대적 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물적 중과세는 취득자의 입장이 아니라 취득물건에 대한 중과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시에 지방세법에 규정한 중과세요건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취득하더라도 중과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치성 재산 등으로서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도 수탁자가 취득을 하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2) 대인적 중과세(상대적 중과세)
지방세 중과세판단시 취득ㆍ보유의 주체가 ‘누가 취득ㆍ보유하는가’에 따라 취득세 등 지방세의 중과세를 판단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준이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과세대상물건을 기존법인이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나 신설법인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대인적 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인적 중과세는 취득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중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특정 납세자’에 대한 중과세이므로 ‘상대적 중과세’이라는 점에서 대물적 중과세와 차이가 있다.
절대적 중과세물건 상대적 중과세물건
사치성 재산(고급오락장 등) 본점 사업용 부동산, 대도시 내 공장 신ㆍ증설
중과세 세율적용 일반과세 세율적용
2. 본점사업용 부동산 사용시 신탁재산 중과세
종전에는 대도시내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이나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신축ㆍ증축한 건축물을 수탁자에게 신탁등기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재산에 해당되어 위탁자가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하였다. 2017.1.1.부터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적용대상 부동산 범위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신탁재산의 범위를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신탁재산 중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나 그 전제가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중과세 적용대상 신탁재산의 범위는 신축ㆍ또는 증축한 부동산으로서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중과세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담보신탁을 하여 신탁등기를 한 경우 승계취득에 해당되나 위탁자가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2) 납세의무자
신ㆍ증축으로 취득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를 한다면 중과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하여 중과세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탁재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 소유의 부동산(대법원 2010두2395, 2012.6.14. 참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사용하더라도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중과세하여야 하여야 하고 수탁자가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이 위탁자가 신축 등 원시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한 다음, 신탁기간 내에 위탁자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축시 위탁자가 취득세(2.8%)를 신고납부 후 신탁이전등기를 병행하게 되면 취득자가 수탁자인 이상 신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위탁자가 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게 되어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산출세액이 ‘2%’×2배ב비과세’=‘0’인 이상 결과적으로 중과세를 하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된다.
또한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이 수탁자가 직접 건축주가 되어 신축 등 원시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신탁등기를 한 다음, 신탁기간 내에 위탁자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취득당시에는 신탁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2.8%)를 부담하게 되나, 이 신탁재산에 위탁자가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중과세요건성립일은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적용이 되어 신탁등기 이후 본점용으로 사용하게 되더라도 중과세 적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3) 중과세 적용기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중과세하나 그 신탁재산을 부동산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더라도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예판 수탁재산에 대한 본점사업용 부동산 중과세 적용(법제처 13-0326, 2013.8.3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위탁자가 취득한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받은 수탁자가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ㆍ준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신탁을 종료한 후 위탁자가 해당 건축물 중 일부 사무실을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탁자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해당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2016년 1월 1일 이전 사례임.
3. 대도시 신설법인의 취득부동산과 신탁재산 중과세
(1)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중과세 적용 요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함)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봄)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범위는 지점설치 전 5년과 지점설치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바1) 지점설치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하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요건은 ‘①지점설치 사실+②설치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여기서 지점설치여부는 사실상의 지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지점 요건2)을 말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대상 사업장이면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2두13511, 2015.3.26. 참조).
예판 대도시내 취득부동산의 중과세 적용(대법원 2012두13511, 2015.3.26.)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그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1)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2) 대도시내 지점이전 요건과 지점의 동일성
대도시내 지점이전인지 아니면 지점의 새로운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지점의 요건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지점의 요건은 ‘①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대상 사업장일 것+② 인적설치를 구비할 것+③ 물적설비를 갖출 것+④ 대외적으로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지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립ㆍ설치ㆍ전입과의 관련성이라 함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으며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업무와 관련성, 직접적 관련성, 사용관계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첫째, 업무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보면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ㆍ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임. 예를 들면 부동산 취득 후 지점을 설치하여야 지점설치에 따른 모든 부동산에 해당되어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지점업무와 관련없이 사업장등록만을 한 경우에는 지점설치와 관련이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다.
둘째, 직접적 연계성이 있어야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법인이나 지점을 설치만 하면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지점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점입장에 보면 부동산에 직접적인 관련성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예판 지점이전과 사실상의 지점설치 판단(대법원 2004두7634, 2005.8.19.) 위 고양지점은 기존의 일산지점을 그 상호만을 변경하여 이전한 것일 뿐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은행이 1990.3.2. ‘원고 은행 일산지점’을 신설한 후 1995.11.27. 위 고양지점을 개설하면서 위 일산지점의 인적ㆍ물적 영업설비 중 일부를 고양지점으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상으로는 ‘일산지점’에서 ‘고양지점’으로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여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는 원고 은행이 내인가 받은 ‘원고 은행 고양지점’의 설치기한이 촉박한데다가 당시 존재하던 은행별 영업소 정수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법인등기부상으로는 고양지점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등기한 점, 기존의 일산지점은 ‘원고은행 일산출장소’로 변경된 후 그 규모를 축소하여 영업을 계속하다가 은행별 영업소 정수의 제한이 폐지된 후 1996.8.7. 다시 ‘원고 은행 일산지점’으로 승격되었고,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8.7.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2에서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지점 등’을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해당 지점을 설치하면서 신규로 등록한 사업장에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양지점의 개설은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일산지점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영업소인 ‘원고 은행 고양지점’을 설치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의 요건이 되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의 설치’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중과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
(3) 신탁재산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범위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에 포함되는 것(대법원 2014두36266, 2014.9.4. 참조)이므로 별도의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재산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수탁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다.3) 따라서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재산으로서 지점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명문으로 중과세 대상이라는 규정이 없는 이상, 당해 신설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4)
3)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4) 수탁재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과세대상(대법원 2014두36266, 2014.9.4.)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쟁점사항| 지점설치와 신탁재산 중과세 대도시내 기존법인(위탁자)이 취득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이전한 후 이를 신탁재산으로 한 다음 그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가?
대도시내 지점설치 후 5년 이내 취득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선행적으로 지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식을 구비하는 경우에 중과세 대상이나 지점설치 전 부동산 취득의 경우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법인의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지점설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존지점을 이전한 것이 확인되는 것이라면 비록 기존지점과 다른 업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법문상 업종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지점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이 없는 이상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이전이 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록 신설 지점이 신탁재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설 지점설치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신설지점이 취득한 부동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신설지점의 소유하는 부동산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판 담보신탁시 대도시내 중과세대상 범위 판단(조심 2016지0025, 2017.3.28.) ‘담보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이라 관리형 신탁과는 그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138세대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하였으나, 실질적인 관리 및 임대를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비록 소유자는 아니나 임대업에 실제 사용하고 있어 대도시 중과 제외 목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중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려움.
5) 신탁부동산에 대한 대도시내 중과세 적용
⑴ 지점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업종을 새로이 시작한 것은 사실상 ‘해당 업종을 위한 지점을 새로이 설치한 것’에 해당(대법원 2008두17080, 2008.12.11.)한다고 할 것인바, 해당 법인은 2008.12.12.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그 당시 영위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주유소ㆍ주차장업에 해당 하였던 점, 2014.5.14. 지점 소재지에 호텔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2014.7.11. 지점에 존재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주유소ㆍ주차장업 등의 업무를 호텔 신축관련 업무로 전환하였으며, 2014. 9.3. 비로소 지점 사업자등록에 새로이 ‘호텔관련업 등’ 업종을 추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도시 내의 다른 곳에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행하여 오던 지점을 그 부동산으로 이전시켜 ‘대도시 내 지점 이전’의 외양을 갖춘다 하더라도, 기존 지점의 사업 영역은 부동산 임대업에 불과하고, 해당 부동산 신축이 호텔관련업을 영위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기존 지점의 규모와 해당 부동산 신축 이후의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인구 유입 및 경제력 집중을 유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⑵ 신탁재산에 대해 수탁자만을 기준으로 중과요건을 판단할 경우에는 대도시내 새로운 사무소등을 설치하거나 대도시내로 사무소등을 전입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탁 이후에 사무소 등을 설치 전입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모두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을 신축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행안부 지방세운영과-25, 2017.7.28.).
4. 사치성재산과 신탁재산 중과세
별장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산한 세율로 하고,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에 한하여 중과세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또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되거나, 고급주택ㆍ별장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구분 내 용
별장 주거용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아니하고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골프장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고급선박 비업무용자가용 선박으로서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

(1) 골프장과 신탁재산 중과세
골프장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골프장용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가 이를 소유한 채 위탁자로 하여금 골프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신탁재산인 골프장에 대하여 중과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예판 골프장용 신탁재산의 취득세 중과세 적용(행자부 지방세운영과-571, 2016.3.3.)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는 점(대법원 2003.6.10. 선고 2001두2720 판결),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납세의무로써 중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때 독립적으로 성립되고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는 신탁재산의 이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신탁재산의 중과세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래의 납세의무인 신탁재산의 이전이 비과세 되었다고 하여 중과세 과세요건 충족에 따른 중과세 납세의무까지 비과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수탁자에게 취득세 중과세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며, 신탁재산의 중과세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적용될 중과세율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에 해당하는 세율로 보는 것임.
-일반골프장을 신탁한 후 회원제골프장으로 변경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문제이나 신규등록여부가 전제가 되어야 함.
(2) 고급오락장과 신탁재산 중과세
고급오락장은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附屬土地)를 말한다.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따라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자가 위탁자(예:임차인)인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는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형태를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신탁재산이라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판 임차인이 무단으로 용도변경시 유흥주점 중과세(조심 2015지1774, 2016.8.11.)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결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구조, 배치상황, 영업형태 등이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춘 하나의 영업장(객실수 6개, 영업장 면적 283.706㎡)으로서, 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중과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적용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건 부동산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