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저자 노희구 - 세무법인 다솔 서초지점 대표세무사 등록일 2017.11.02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만일 시가로 보는 금액이 없다면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법 65 ①). 아울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상증법 66) 규정이 적용된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는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이익의 대상이 원본인지 수익인지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상증법 65 ①, 상증령 61, 상증집행 65-61-1).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상관없이 증여한 것으로 봄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재산-836, 2010.11.10.).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61 1호). 다만 수익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평가한다(상준칙 103).
주) n: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신탁재산의 평균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

[참고] 신탁재산의 평균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
적용시기 적용이자율 적용근거
2001.04.03.~2017.03. 10% 상증칙 19의2 ①
2017.03. 이후 3% 상증칙 19의2 ①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원본의 이익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를 경우에는 수익자별로 받는 신탁이익의 현재가치로서 평가한다. 즉 원본의 이익의 수익자는 원본의 이익가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평가하고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는 수익의 이익가액에 대한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평가하면 된다(상증집행 65-61-3).
(1)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원본의 이익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각각 다른 상황에서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상증령 61 2호 가목).
주) n: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신탁재산의 평균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
(2)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원본의 이익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각각 다른 상황에서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61 2호 나목). 여기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률이 확정된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평가한다.

수익의 이익의 수익하는 경우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방법
수익률이
확정된 경우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주) 각 연도의 수입금액 추정액=원본액×3%-원천징수세액, n: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신탁재산의 평균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

1) 수익률이 확정된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된 경우 각 연도의 수익금액은 해당 확정금액에 의하여 평가한다(상증령 61 2호 나목).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의해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지급되는 날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로 하는 것임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의해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때에는 상증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지급되는 날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상증칙 제16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으로 하는 것이다(상속증여세과-324, 2013.07.04.).

2)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각 연도의 수익금액은 원본의 가액에 1,0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수익금을 말한다(상증칙 19의2 ②). 여기에서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신탁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수익을 확정된 수익률에 따라 법률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지급의무 없이 단순히 수익을 사실상 일정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서일46014-11827, 2003.12.17.).
(3) 실적배당형 신탁이익의 경우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의 경우 재산평가시점과 재산평가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뉜다. 이에 대하여 향후 명확한 해석이 요구된다.
  •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지급일의 실제 지급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상품으로 해당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의 이익의 증여시기를 상증령 제2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로 지급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이다(재산-370, 2011.08.02.).
    상장주식을 신탁하고 상장주식의 배당금만을 수익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신탁이익 평가방법 주식 등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경우 신탁원본(주식 등 유가증권)은 본인이 사망시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배당금수익은 증여목적으로 본인이 생존시 상속인에게 배당하고자 신탁원본의 제1수익권은 본인, 신탁이익의 제1수익권은 자녀로 지정하는 타익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에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배당금의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이다(재산-370, 2011.08.02.).1)
  • 최초분할지급일에 신탁의 이익을 원본의 10%로 가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하여 평가하여야 함
    실적배당형 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최초 분할지급일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령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재산-811, 2010.11.01.).
    실적배당형 금전신탁의 수익금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최초 분할지급일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규정을 준용함 위탁자인 아버지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채권, 주식, CD, CP, 콜론 등)을 하여 신탁재산의 운용결과(수익의 이익이 미확정)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신탁수익자인 아들에게 향후 10년간 수익의 이익으로 매년 12.31.에 지급하되 원본의 이익은 신탁계약기간(10년)이 종료되면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최초 분할지급일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령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재산-811, 2010.11.01.).2)
1) 같은 뜻 재재산-593, 2011.07.26.
2) 같은 뜻 상속증여세과-324, 201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