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실무상 과제
저자 김완일 - 세무사, 세무법인 가나 등록일 2017.11.01
01.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동향
최근 언론보도에 위하면 국세청은 규모가 큰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대자산가 등의 편법 탈루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규모 있는 법인 위주로 주식명의신탁 혐의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합병ㆍ분할,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지주회사 전환 등을 통한 편법 탈루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을 전국관서장회의 등을 통해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ㆍ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해 주식 취득과 보유, 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ㆍ분석하는 등 정밀 검증 작업을 하였다. 또한 향후 탈루혐의가 높은 대기업ㆍ대재산가를 중심으로 한 정밀 검증을 통해 명의신탁 등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상법규정에 따른 발기인 수를 채우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례가 관행처럼 있어왔다. 이러한 관행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명의신탁 하였다가 주식가액이 높게 평가됨에 따라 매매형태로 주식을 되찾아 오기에는 너무 금액이 커서 섣불리 실명전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장기간 실명전환을 못함에 따라 차명주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들이 실질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여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식에 대해 매매를 가장하여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과세당국의 사후검증 대상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에서는 2014년 6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시 부득이 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해당되는 주식은 대체로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그 이후에 유상증자를 하여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식의 명의신탁이 오래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부담이 점점 늘어날 수 있고, 차명주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여 그의 상속인이 실제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경영권 유지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차명주식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입증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조기에 실명 전환하는 것이 경영권 유지는 물론이고,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당국의 증여세 과세내용과 극복방법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02.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현황
1.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이를 관리ㆍ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1) 이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주로 종중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으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65다312, 1965.5.18. 판결)에 의하면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과에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동인의 사망에 의하여 그 소유명의는 상속되므로 상속인이 이것을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증여하였다면 신탁자 또는 그 지위의 승계인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 등 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소유명의만을 의미하므로 소유권에 관하여서만 인정된다.
1) 송영곤, 기본민법강의, 유스티니아우스, 2005년, 634면
나. 신탁법상의 신탁과 명의신탁의 비교
신탁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2조).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신탁법」 제4조). 이와 같이 신탁법상의 신탁과 명의신탁을 비교하여 볼 때, 명의신탁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그것은 외관상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권리ㆍ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신탁법상의 신탁과 다르다.2)
2) 김완일ㆍ고경희, “상속ㆍ증여세 실무편람”, 이텍스코리아, 2017, 965면
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입법취지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여 형성된 명의신탁은 등기ㆍ등록 등에 의하여 공부에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경우에 소유관계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등기ㆍ등록 등에 의하여 공부상 소유관계의 표시를 다르게 표시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하여 조세회피 내지 조세포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2.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논리
가. 증여의 개념과 과세체계
그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증여개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민법상의 증여의 개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경제적 실질이 재산의 무상이전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하거나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와 같이 민법상의 증여의 개념과 경제적 실질이 재산의 무상이전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요건을 열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따라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태의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에 대하여 과세기능이 미흡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3.12.30.(법률 제701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증여의 개념을 확대하였다.

이 때 개정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증여세 과세체계에 따라 종래 15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의 예시적 규정으로 전환하였고,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귀속시켜 납세자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증여추정에 의하여 과세를 하게 되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 실제로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증여의제규정을 두고 있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조세포탈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은 명의신탁 그 자체를 증여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명의를 사용한 것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성격의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도 새롭게 배정받은 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적용은 명의신탁시점에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실소유자로 실명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의 요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증여의제 요건으로는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명의신탁으로서 ②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하며 ③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어야 한다.
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연혁
명의신탁은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제도로서 이를 활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74년 말부터 도입되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는 타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명의자에게 증여로 추정하거나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그동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 적용시기 등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변천과정을 겪어왔으며, 그 연혁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의 목적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는 명의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외관상 소유자를 명의수탁자로 표시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됨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었다. 이에 대한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성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고, 이에 대한 선고 결정을 통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한정합헌 결정(헌재 89헌마38, 1989.7.21. 결정)이 내려졌다.

(2) 조세회피목적의 범위 설정 헌법재판소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한정합헌결정을 하였으나 그 조세회피목적에 있어서 조세의 범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다. 조세의 범위는 증여세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조세라도 회피할 목적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판례(대법원 90누8329, 1991.3.27. 판결에서는 ‘조세회피목적’의 ‘조세’란 증여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증여세의 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의 결과로서 납세자는 증여가 아니라 진정한 명의신탁이라는 점만 입증하면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3년말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항을 신설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의 조세의 범위를 증여세뿐만 아니라 그 외의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 개정 규정에 대한 위헌성 문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헌재 96헌바87, 1998.4.30. 결정)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서 조세회피목적 추정의 번복은 거의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3)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유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의제는 등기ㆍ등록 등에 의하여 공부에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토지와 건물은 19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면서 과징금으로 추징되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재산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재산은 대부분 주식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실명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6년 이전에 명의신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실명전환을 강제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 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4) 주식명의개서 미이행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정부에서는 그동안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주식의 실명전환유예기간(1997.1.1.~1998.12.31.)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주식을 취득한 자가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주식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명의신탁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는 주식 취득 후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유형에 추가하였다(상증법 41의2).

(5)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여부 판정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것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 부터는 명의개서 여부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의 명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상증법 45의2).

(6) 장기미명의개서 재산의 평가기준일 변경 장기미명의개서 재산의 경우 증여의제일, 즉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소유권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3.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 등록 ㆍ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으로는 부동산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등기법에 의한 선박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19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면서 과징금으로 과세되어 1997년 1월 1일 이후에는 명의신탁의 과세대상 재산에서 토지와 건물은 제외되었다. 또한 등록을 요하는 재산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고,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명의개서는 주주명부나 사채명부 등과 같이 명부 등에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것으로 그 대상재산은 주권과 사채권 등이 있다.
나. 당사자 간의 합의
명의신탁이란 실제소유자인 신탁자와 공부상 명의자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된다. 즉,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된다. 이 때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 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 따라서 실질적인 재산 소유자가 명의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로 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원인무효인 상태로 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게 되므로 명의신탁과세도 할 수 없다.
다. 명의신탁의 목적
헌법재판소에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한정합헌결정에 의하여 조세의 범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다. 조세회피여부를 판단하는 “조세”의 범위를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의 범위가 신설되게 되었다. 이 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입증책임을 명의자(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결(대법원 88누4997, 1990.3.27. 판결)하고 있다.

이 때 조세회피목적의 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2004헌바40, 2005.6.30. 결정) 에서는 증여세 이외에 ① 명의신탁에 의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고 결손처분을 받아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는 경우, ②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을 미리 상속인에게 이전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경우, ③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는 경우, ④ 소득세법에 의하여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과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누진적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고하고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나게 하여 누진적 소득세부담을 경감, 회피하는 경우, ⑤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여 과점주주로서 주식취득에 대하여 부담할 취득세를 회피하는 경우, ⑥ 정상거래를 가장한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자가 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조세회피방지규정들, 예컨대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 부동산무상사용, 무상금전대부, 합병, 증자 및 감자,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들을 회피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존재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을 회피하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할 수 있고, ⑦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가 부족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데 명의신탁을 통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지분율을 줄여 조세를 회피 또는 경감하는 등의 사례가 해당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두7733, 2006.5.12. 판결)에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한바 있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조세회피목적에 관하여 납세자가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한편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상증법 45의2 ②).
라.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에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런데 명의가 실질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고객예탁계좌부를 통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명의개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법원 91누3833, 1991.12.24. 판결; 국심 2004구86. 2005.3.22.)에 의하여 고객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에의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이 판결에 의하면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에 의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 기재의 효력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재회사와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증권거래법」 제174조의8 제1항, 제2항은 주식을 예탁 받은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현재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의 수와 종류 등을 통지받은 발행회사는 실질주주명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예탁원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단순히 고객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발행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재산-1721, 2004.12.30.)에서도 상장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되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를 주식의 명의개서일로 해석함으로써 대법원 판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배제
(1)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 실질적인 재산의 소유자가 명의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로 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도용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두15780. 2008.2.14. 판결)

(3)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자산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권자가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두4326, 2012.5.24. 판결).

(4)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자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개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상속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이상 서류의 작성ㆍ제출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일 뿐이어서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부산고법 2012누2702, 2013.1.30. 판결).
5. 증여의제 시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시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주식을 장기간 취득자의 명의로 개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의제시기로 본다.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의 명세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6. 명의신탁의 해지
명의신탁의 해지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명의신탁자인 실제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에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당해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 한다. 다만, 유예기한 내에 실명전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 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상증통 41의2-0… 2).
나. 소득세법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지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여부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된다.
다.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해지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03.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실무상 과제
1. 조세포탈목적이 없는 경우의 입증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대한 증여의제의 적용은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회피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의 범위는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 2004헌바40, 2005.6.30. 결정)에서는 증여세 이외에 결손처분의 회피, 상속세 회피, 배당소득 합산과세 회피, 특정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경감 또는 회피, 과점주주를 벗어나게 하여 간주취득세 회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벗어나게 하여 각종 조세의 회피, 법인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 또는 경감 등을 예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입증책임을 명의자(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결(대법원 88누4997, 1990.3.27. 판결)하고 있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4두7733, 2006.5.12. 판결)한바 있다. 또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대법원 2016두42920, 2016.8.25. 판결)한 바도 있다. 그밖에 상법상의 발기인수의 충족 목적, 채무에 따른 압류회피목적, 거래관계 개선목적 등 극히 일부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사례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2. 명의신탁재산의 실명전환 및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
과세당국에서는 2014년 6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시 부득이 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실제소유자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사업적ㆍ경제적 연관성과 기여도, 경영방침 결정 등 실질적 경영권 행사여부로 확인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주식취득대금 불입자가 실제소유자로 확인되는 경우, 배당금의 실질귀속자가 실제소유자로 확인되는 경우, 그밖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주식반환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 등의 경우와 같이 명의신탁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실명전환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1) 개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는 조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희생시키면서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하여 조세회피 내지 조세포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재산의 무상이전과는 전혀 다른 명의신탁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해당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상증법 55 ① 1호).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때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하게 된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과세당국의 증여세 과세는 회사의 설립시나 최초 매매취득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또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면 그 시점의 평가액으로 과세한다.

(2) 자본불입의 형태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가액의 계산
  • (가) 최초 취득시의 명의신탁재산가액
    최초 법인을 설립할 때 상법상 발기인의 수를 맞추기 위하는 등의 목적에 따라 주주명부에 명의수탁자를 등재한 경우에는 자본금 불입액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이 된다. 또한 명의신탁대상 주식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으로 평가된다.
  • (나) 유상증자시의 명의신탁재산가액
    유상증자란 회사성립 후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신주의 대가를 납입 받음으로써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인수인을 모집하는 방법은 기존의 주주에게 인수하는 방법과 제3자에게 인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존의 주주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 때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법 55 ① 1호). 이 경우에 증자가 이루어지면 유상증자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 (다) 장기미명의개서 재산의 증여의제가액
    장기 미명의개서 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증여의제시기인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증여의제분부터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3)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배제 명의신탁된 주식에 기초하여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받은 무상주(신주)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적이 있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다(재재산-929, 2007.7.27.; 서면4팀-2482, 2007.8.21.).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자산재평가 적립금,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는 실질적인 주식분할에 불과하여 기존의 명의수탁 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2004두11220, 2006.9.22.; 대법 2006두20600, 2009.3.12.),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가 발행되어 그 무상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도 “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실제주주의 그에 대한 지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실제주주가 그 무상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대법 2009두21352, 2011.7.14.)한 바 있다.
따라서 무상증자에 의하여 추가로 신주를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나. 증여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때도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징세-469, 2011.5.16.)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08부3949, 2009.3.18., 조심 2011서2803, 2011.12.14.).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15두44158, 2017.4.13.).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이 예정해 놓은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 내에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소멸 내지 실효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러한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일정한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가가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말하는데, 이는 국세채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설정한 기간으로서, 이 기간이 경과하면 국세의 부과권은 당연히 소멸된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5호(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그 재산가액이 50억원 이상으로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국세기본법 개정이 있었다. 또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명의신탁의 시기와 유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변동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증여시기별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적용시기 부과제척기간 비 고
1990년 이전 원칙 : 5년
1991년~1993년 원칙 : 5년
예외 : 무신고, 허위신고, 신고누락은 10년
1994년 원칙 : 10년
1995년~1999년 원칙 : 10년
예외 : 무신고, 허위신고, 신고누락, 부정한 방법은 15년
2000년 이후 원칙 : 15년
예외 : 증여(상속)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
        명의신탁재산 등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상속세ㆍ증여세의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신고기한 다음날이다.
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중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이자)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배당소득 등의 합계액(gross-up대상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gross-up하지 않은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한다)이 2천만원(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한다. 이와 같은 합산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명의수탁자 명의로 기신고된 배당소득금액은 명의신탁자명의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배당소득금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마. 과점주주에 간주취득세
(1) 개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

(2)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에 대한 과점주주 취급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이 주주가 되고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신탁자라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명의신탁자 앞으로 명의개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한편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없다(대법원 98두7619, 1999.12.2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에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더라도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04. 마치는 글
그동안 재산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래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서는 조세회피목적으로 행하여진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적용대상으로는 부동산이나 주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면서 토지와 건물은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사실상 주식의 명의신탁이 대부분이다.

주식의 명의신탁은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요건이나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실명전환을 강제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포탈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정상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실명전환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는 재산의 무상증여에 따른 과세가 아닌 조세벌적 성격의 과세를 하면서 과세의 기준금액은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을 적용하게 된다.

명의신탁주식을 장기간 실명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후에 유상증자가 있어서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고, 이에 따라 실명전환에 따른 증여세 등이 부과된다. 명의신탁이 오래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부담이 점점 늘어날 수 있고, 차명주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여 그의 상속인이 실제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경영권 유지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4년 6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조기에 실명전환하고, 이 제도의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실명전환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차명주식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입증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조기에 실명 전환하는 것이 경영권 유지는 물론이고, 절세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