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종목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
저자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법학박사/경영학박사 등록일 2017.04.13

주식종목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

  1. (대법원2014두42117, 2017.03.22.)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원심 (서울고법2013누48424, 2014.09.05.) 판결(국승)
  3. 제1심 (서울행법2013구합5777, 2013.09.27.) 판결(국승)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이용하여 다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 대법원이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한 사건임.
1. 사실관계
**지방국세청장은 2011.8.1.경부터 2011.11.10.경까지 망 정○○(2010.8.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망인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 이□□(망인의 배우자) 명의로 △△증권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 등을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주주명부 작성일인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도 말일에 이 사건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을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피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망인은 IMF 외환위기로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연대책임 또는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하여 20억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상환 지연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망인은 재정난에서 벗어나고자 최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A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서 증권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할 경우 주식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원고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 거래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3.5. 원고에 대하여, 2003.12.31.자 증여분 증여세 5,060,100원, 2004.12.31.자 증여분 증여세 110,927,020원, 2005.12.31.자 증여분 증여세 89,971,300원, 2006.12.31.자 증여분 증여세 4,307,360원, 2007.12.31.자 증여분 증여세 4,084,760원, 2009.12.31.자 증여분 증여세 78,283,0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6.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12.31. 기각되었다.
2.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어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후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후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이하 생략 …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이하 생략 …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이하 생략 …
3. 쟁점
망인이 명의신탁을 통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이용하여 다시 원고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사건에서 2003.12.31.자 증여분 증여세 5,060,100원, 2004.12.31.자 증여분 증여세 110,927,020원, 2005.12.31.자 증여분 증여세 89,971,300원, 2006.12.31.자 증여분 증여세 4,307,360원, 2007.12.31.자 증여분 증여세 4,084,760원, 2009.12.31.자 증여분 증여세 78,283,0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종목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수 잇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은 망인이 원고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이용하여 다시 원고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매년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주식 중 2003년분 이후의 주식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2002년분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다.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4. 평석
주식에 의한 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취득된 주식이 주식의 성격상 그 이후 매도와 매수를 통하여 주식종목이 변경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종목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말 명의개서상황에 따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게 되면 최초에 증여한 가액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큰 금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종목을 계속 교체한 경우(상황 A)와 교체하지 않은 경우(상황 B)를 비교해 봄으로써 그 차이에 대하여 합리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상황 A는 주식종목의 교체로 인하여 동일한 명의수탁자하에서 명의개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상황 B는 주식종목을 교체하지 않아 명의개서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기차익을 구한다는 대전제하에서 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통하여 종목을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종목을 교체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는 명의신탁계약 체결시점의 시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반면, 종목을 교체하는 상황에서는 매기말 세로운 명의신탁계약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당초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에 몇배나 되는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한 응능부담측면에서의 비합리성과 종목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렇게 치명적인 증여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
5. 결론
명의신탁증여의제조항이 처음부터 조세정책적인 면이 강조되어 조세부담의 합리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종목교체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단지 명의개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동일한 명의수탁자하에서의 명의개서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계약으로 보겠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