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
저자 고선미 - 세무사 등록일 2018.01.01
1,733만명 근로소득자들의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그러나 보너스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자 평균급여는 3,260만원으로 2008년 대비 28.9%가 올랐으나, 이 기간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 증가율은 60%로 급여상승률의 두배가 넘었다. 이는 세법개정 등으로 공제금액이 줄어들었거나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 변동에 따른 세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영향도 있겠지만,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놓치고 지나간 것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2017년 귀속분부터 달라지는 개정사항들을 미리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그 외에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01. 근로자 본인 명의의 증명서류가 아니어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
공제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이 대상이다.
그러나 다음 [표 1]과 같이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 영수증(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제외)은 부양가족의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도 인정이 된다. 다시 말해서 개별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음의 공제항목들은 부양가족 명의 영수증으로 근로자 본인의 공제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타인이 부담한 비용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또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부양가족 1인에 대한 모든 공제항목들은 해당 부양가족을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 1인만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다른 근로자와 공제항목을 나눠서 공제적용 불가).

[표 1] 공제항목별 증명서류의 명의자
공제항목 증명서류의 명의자
보장성보험료 계약자
의료비 환자
교육비 학생
신용카드 등 사용액 사용자
기부금* 기부자
*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명의만 가능
02. 기본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분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
위 ‘1’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 지출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 [표 2]에 정리된 것과 같이 나이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액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할 것이다.

[표 2] 공제 항목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구 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 형제자매 사용분은 공제불가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피보험자(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함
의료비 × ×
교육비 × ㆍ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불가
ㆍ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항목, ‘×’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항목임
03. 과세기간 중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가 변동된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기부금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사유발생일 전까지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의 자녀가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취업을 해서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혼인ㆍ취업일 까지 지출한 보장성보험료(기존에 자녀 및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였던 경우)ㆍ의료비ㆍ교육비(기존에 소득요건은 충족했어야 함)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04. 인적공제 유의사항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인적공제 중 가장 많이 놓치는 대상은 주소지가 다른 부모에 대한 공제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였다.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거나 사생활을 밝히기를 꺼려하여 고의로 누락하는 사례가 많은데, 연말정산시 공제를 못 받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추가로 공제항목을 넣을 수 있다. 또한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도 가능하므로 놓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중도퇴사 후 이직한 근무지가 없어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못한 근로자로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이용해서 공제사항들을 반영하여 본인이 환급세액을 신청할 수 있으니 활용하기를 바란다.
1) 생계요건의 판단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표 3]과 같이 ① 관계요건 ② 생계요건 ③ 나이요건 ④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이 중 생계요건은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여부를 판단하는데, 배우자 및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 생계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예: 자녀 학업 등을 위해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도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적용 가능),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형편상 별거를 인정한다. 또한,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작성해서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전출 전, 전입 후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 3] 인적공제 적용 요건
구분 공 제 요 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 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본
공제
본인 × × ×
배우자 × ×
직계존속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57.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1997.1.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장애인 배우자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1957.12.31. 이전
1997.1.1.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위탁아동 18세 미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여기서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생활비를 드리는 등 실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므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하되(친부모와 계부ㆍ계모를 모두 부양하는 경우 모두 공제 가능),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ㆍ계모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일정한 사유 때문에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에 대한 생계요건을 인정받으려면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와 [표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표 4] 일시퇴거자 제출서류(소령 114)
일시퇴거 사유 퇴거사유에 따른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취 학 당해 학교(학원 등을 포함)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본래의 주소지ㆍ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질병의 요양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근 무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사 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장애인공제
추가공제가 되는 장애인의 범위에는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제출)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상이자증명서 등 제출) ③, ① 내지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가 있다. 따라서 암ㆍ중풍ㆍ치매ㆍ난치성 질환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거나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중증 환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3) 사망, 장애치유
인적공제 대상에 대한 판정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한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전날 또는 유일 전날의 상황에 의하며, 나이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본다.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는 만 70세인 부가 사망한 경우 :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의하므로 그 해까지는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경로자공제 1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사별하여 12월 31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인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경우 :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의하므로 그 해까지는 배우자 공제 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공제는 받을 수 없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이혼하여 12월 31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인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의 상황에 의하므로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고 한부모 공제 1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관련 예규
  •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국심 2004전3684, 2005.6.23.)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 수 없음
  • 실제부양하지 않은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부양가족 공제 여부(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7[법령해석과-2454], 2015.9.24.) 부친은 근로소득자로 본인의 자녀는 본인과 함께 거주하고 본인의 부친은 주민등록표상 따로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의 자녀는 실제 본인이 부양하고 있으며, 부친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부친은 손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공제(법인 46013-48, 1999.1.6.)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됨
  • 배우자의 해외거주 직계존속 부양가족 공제 적용 여부(조심-2015-서-4104, 2016.1.5.) 배우자의 국외거주 직계존속에게 매월 생활비 상당액 송금하고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및 배우자의 다른 형제가 해당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인정하지 않음
  • 해외 본국거주 외국인 직계존속 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2.10.)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여부(서면1팀-1360, 2007.10.5.)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05. 소득공제 항목 유의사항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1주택자인 경우에는 공제 받으려는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취득일이 속한 해의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5] 공제요건 요약
구분 공제요건
공제대상자 ㆍ근로소득자로서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ㆍ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에 실거주 해야함)
공제신청자 근로자 = 주택소유자(공동명의 가능) = 차입자 = 지출자
공제대상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규모제한은 없음)
상환기간 15년 또는 10년 이상
차입시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이자상환액 전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차입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한도가 달라지므로 집을 취득할 때 대출을 받는 근로자들은 공제 요건 검토 및 상환기간, 상환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표 6] 상환기간, 상환방식에 따른 공제한도(2015.1.1. 이후 차입분)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원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300만원
2) 주택마련저축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명의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을 하는 경우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 240만원까지 불입한 경우 최대 96만원(= 240만원 × 40%)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014년 이전 가입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보유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주택을 재개발ㆍ재건축하는 경우 주택완공 시 신규 취득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서면1팀-1740, 2007.12.26.). 그러므로 분양권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마련저축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니 제출시기를 지나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ㆍ직계존비속(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모든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사용금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15%(직불카드 등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40%)를 곱해서 공제가 적용된다.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해도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 지출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한도액이 300만원(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니 이를 잘 활용한다면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표 7]과 같이 다른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항목이 있으니 해당 항목들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기를 권하며, 직전 연소득 2,400만원 이상인 부동산 중개업자에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부동산 복비도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도록 한다.

[표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구 분 공제항목 신용카드 등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월세액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 공제 불가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엔젤투자 소득공제)
엔젤 투자란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 형태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말 총 2,126억원의 투자 실적을 내며 200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현재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의 10%(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출자ㆍ투자액 1천5백만원 이하 : 100%, 1천5백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0%, 5천만원 초과 :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공제받을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이 많은 해에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2017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15년 이후 출자 또는 투자분 부터 공제가능).
또한, 2017년 11월에 발표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르면 엔젤투자 소득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 대상 벤처기업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엔젤투자지원센터(http://www.kban.or.kr/)를 활용해 보기를 권한다.

[표 8]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른 엔젤투자 소득공제 개선사항
현 행 개 선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1,5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이하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 5,000만원 초과 30%
06. 세액공제 항목 유의사항
1) 연금계좌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명의의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는 경우, 납입한 금액[연 7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한다.
*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품은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연금계좌, 개인퇴직연금(IRP)계좌와 개인연금저축이며, 퇴직연금 중 자기 부담금을 입금할 수 없는 확정급여형(DB)연금계좌는 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확정급여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개인퇴직연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자기 부담금을 입금함으로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납입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2016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7년에 10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전환신청을 하여 그만큼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 신청을 하려는 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 등에 신분증 사본, 소득ㆍ세액공제 확인서, 연금 납입확인서(2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만 해당)를 제출하며 해당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수정된 연금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소득ㆍ세액공제 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연금납입확인서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의 인출은 세금 부과 없이 중도인출 가능하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납입이 곤란하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납입 중지 또는 납입 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유예신청을 하지 않고 납입을 중단하는 경우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은 3.3~5.5%의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이하 자는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또는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되어 6.6~44%(2017년 세율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라면 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연간 총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 시기 또는 수령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 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므로(65세~69세 5.5%, 70세~79세 4.4%, 80세 이상 3.3%)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한다. 즉,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되므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조건 제외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3) 의료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액 중 유일하게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의료비이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사용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하므로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지출할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시력보정용 안경 및 렌스구입비(시력교정용 확인 필요), 보청기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용(병ㆍ의원의 처방전 필요)은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 잘 되지 않으므로 환자명의의 구입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 두어야 누락되는 일이 없다. 또한, 난임시술비는 간소화자료에서 구분표시가 되지 않으므로 20%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꼭 받아서 공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한다.
교육비 세액공제에는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원비(취학전 아동이 아닌 자의 학원비는 공제대상 아님), 자녀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만 공제가능),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 앨범 구입비,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비인가 대안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교육비 중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학자금을 근무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의 교육비,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2017년 귀속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비 지출액)는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기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 또한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되었다.
또한, 중ㆍ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교육비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하며(간소화자료에 잘 반영이 안되므로 본인이 입증해야 함),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경우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는 제외),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도 공제대상이니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 아울러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세액공제(연간 3백만원 한도)가 가능하니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놓치지 않고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한다.
5)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대상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제한 없음)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니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또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한도초과 등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단, 이월해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에 이월기부금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니 한도 초과 등으로 기부금 지출 연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기부금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서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6)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공제를 받으려면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중도에 이사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기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전 주소지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여 해당 기간 동안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월세 입금 내역서가 있으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한번만 신청하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임차인 명의로 계약기간동안 매달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된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과거 미신청분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전 지출내역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2017년 귀속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으니 잊지 말고 공제 신청을 해야할 것이다.
07. 맞벌이 부부 절세전략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다.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납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간 공제항목들을 적절히 조정해서 낮은 세율 적용을 통한 가장 낮은 세액을 찾는 것이 절세전략인 것이다.

[표 9] 2017년 소득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8,800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한다.
1)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부 중에 과세표준이 높은 쪽에 부양가족 공제 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과세표준이 세율이 변동되는 구간의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
2) 총급여액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소득공제의 경우 최저사용금액 문턱을 넘는 지출액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총급여액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특히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실제 진료받은 사람과 상관없이 지출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3%를 미리 확인해서 누가 공제받을지를 사전에 결정해서 지출을 한다면 공제세액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부 모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최저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한 쪽이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3) 자녀세액공제
기본 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다면 소득공제(인적공제)와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된다. 기본공제대상 자녀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 이상부터 1인당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 6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둘째부터 15만원, 2017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경우 30만원(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셋째 이상부터 30만원이 적용되며,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는 둘째부터 적용이 되므로 자녀에 대한 공제를 부부간에 나눌 경우에는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한다.
예를 들어 6세 이하 자녀가 3인 경우(셋째는 올해 출생) 부부 중 한명이 자녀에 대한 공제를 다 받는 경우와 2명, 1명으로 나눠서 공제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구 분 부부 중 1인이 다 받는 경우 부부가 나눠서 공제 받는 경우 공제차액
2명 1명(셋째)
자녀세액공제 60만원 30만원 15만원 15만원
6세 이하 추가공제 30만원 15만원 - 15만원
출생ㆍ입양공제 70만원 - 70만원 -
합 계 160만원 45만원 85만원 30만원
4)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 4천만원)이하이면 16.5%(지방소득세 포함),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액이 적은 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 혜택을 받는 데는 유리하다.
예를 들어 [표 11]과 같이 부부가 합하여 6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경우라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남편 명의로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이 6만6천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맞벌이 부부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따른 공제액 차이
총급여액 납입액 공제세액 납입액 공제세액 공제차액
남편(5,500만원) 400만원 66만원 200만원 33만원 33만원
아내(6,000만원) 200만원 26.4만원 400만원 52.8만원- -26.4만원
합 계 600만원 92.4만원 600만원 85.8만원 6.6만원
5) 보장성 보험료 공제
보험료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험료 지출액만 공제대상이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아내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남편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아내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남편은 본인이 지출한 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계약자를 변경하거나 종피보험자로 본인을 추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6) 장기주책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므로 차입자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차입금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 예를 들어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가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근로자 본인명의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의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대부분의 경우 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전환이 되지 아니하므로 공제 불가능함), 취득당시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음)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주택취득자의 경우에는 대출의 상환기간, 상환방법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택의 소유자 = 차입자 = 지출자 = 공제 신청자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절세는 납세자의 관심에서 시작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기분 좋은 연말정산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