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의 이해
저자 박교원 - 세무사, 한서회계법인 등록일 2018.01.01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근로자의 주요 관심사는 연말정산이다.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하면 13월의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등 근로자의 호기심을 최대로 끌어올린다. 단편적인 내용의 절세비법, 꿀팁 등이 여기저기 산만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세법에 맞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01. 연말정산 개요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 대상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2)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기본세율로 한다.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로 현행 간이세액표는 2017년 2월 3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6으로 한다.
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120 또는 100분의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
원천징수할 간이세액 조정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
- 변경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원천징수세액의 다른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한 경우에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그 변경한 비율을 적용한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4) 간이세액 적용 사례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며 1월분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에 지급한 것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법인 46013-3319, 1997.12.19.).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보다 과소하게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ㆍ미달납부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서이 46013-10180, 2002.1.30.).
나. 연말정산 시기 및 절차
1) 연말정산 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2) 연말정산 절차
①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② 차감납부세액 계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차감납부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
다만,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3) 특수한 경우 연말정산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외)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①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②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제143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③ 납세조합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납세조합에 제출하는 경우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중도 퇴직 후 새로운 근무지에 취업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2번 퇴직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을 준용한다.
4) 분납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여 2015.3.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과 동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의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한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2016.6.22.).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관련 분납액을 분납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분납금액에 대한 납부기간을 정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02. 연말정산 대상 소득 검토
회사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검토하여 미지급 급여 등이 연말정산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히 검토하여야 한다.

① 미지급 급여 1월부터 11월까지의 미지급 급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다음연도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12월분 급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과 관련하여 지급일을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로 한다.
따라서 미지급 급여도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대상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파견 근로자의 수당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파견수당지급 내역을 원 소속기관에 통보하며, 원 소속기관에서는 파견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원천세과-249, 2009.3.27.).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법인 46013-3865, 1998.12.10.).

③ 자녀 학자금 희망퇴직한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이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때는 2월 말일로 함)에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36 [법령해석과-2429], 2016.7.25.).
03. 인적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가. 기본공제
1) 공제개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소득금액 요건 나이 요건
근로자 본인 - -
배우자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
생계를 같이 하는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수급권자 -
위탁아동
2) 유의사항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방법)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소득세법」 제143조의6 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또는 「소득세법」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판정방법) 둘 이상의 거주자가 기존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날 당시 60세 미만이나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그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법규소득 2010-323, 2010.11.11.).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부터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원천세과-288, 2010.4.2.)
    - 기본공제 대상자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를, 거주자의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를 포함한다(소득 46011-4150, 1998.12.30.).
나. 추가공제
1) 부녀자 추가공제
① 공제 개요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기본공제에 더하여 연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적용 사례
  • 미혼인 여성 근로자가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노모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최근 세대주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과거 연말정산분에 대해 부녀자 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부녀자공제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부 증명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녀자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원천세과-419, 2010.5.20.)
  • 소득세법의 추가공제 규정 중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서 부양가족이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한다(재소득-232, 2004.6.19.)
  • 부양가족 1명이 있어 부녀자추가공제에 해당하다가 연도중간에 부녀자세대주나 그 부양가족 중 일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부녀자 추가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녀자 추가공제는 당해 부녀자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부양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 적용한다(법인 22601-777, 1991.4.17.).
2) 한부모 추가공제
① 공제 개요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에 더하여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② 적용 사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금액?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에 모두 해당되므로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하여 연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04. 소득ㆍ세액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① 주택자금공제 관련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공제
    2009년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에 의하여 주택 소유 여부 및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원천세과-236, 2010.3.17.)하므로
    • 근로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세대주가 아닌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였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2015년 1월 1일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하는 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 연간 납입액 120만원 한도 → (현행)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근로자 = 차입자 = 주택임차 계약자 → 소득공제 대상자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이 경우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 근로자 = 차입자 = 주택임차 계약자 → 소득공제 대상자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대출기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원천세과-527, 2011.8.25.) 법인, 각종 공제회 등을 통해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금액이 큰 만큼 공제요건이 복잡하므로 공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여야 한다.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여부 체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근로자 = 차입자 = 주택구입 계약자 → 소득공제 대상자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 근로자 = 차입자 = 주택구입 계약자 → 소득공제 대상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아울러,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여부 확인
    -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여부 확인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에 해당하여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 공제 배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
ㆍ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ㆍ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총급여 500만원 초과)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ㆍ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③ 연금저축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비 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100분의15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초과) 100분의12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다음의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구 분 연금저축계좌 납입한 금액 한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체 납입한 금액 한도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700만원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700만원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 72만원을 한도로 40% 공제)을 연금저축(납입금액 300만원 또는 400만원 한도)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서면-2015-소득-2645, 2016.2.19.).

④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12(㉮의 경우에는 1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보험료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는 그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하고 보험료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지출한 경우에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치료 및 진료 목적의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비용,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17년 기준:소득 수준별로(7단계) 122만원 ~ 514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 본연의 보장성을 확보하고 가계안정을 도모한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지출한 경우와 관련하여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⑥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하며,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명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며,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한다(원천-361, 2009.4.24.).

연말정산 관련 실무자 및 근로자가 실무에서 실수하기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므로 이번 연말정산 시 참고하여 정확한 세액 계산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