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타의 연말정산] 외국인의 연말정산
저자 국세청 등록일 2017.12.27
외국인의 연말정산(조특법 §18의2)
  •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거주자 중 외국인과 비거주자 중 외국인 근로자를 말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님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9%)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사례
【문】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단일세율 특례를 신청한 경우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① 총급여액 15,000만원      ② 비과세 소득 500만원
【답】결정세액:2,945만원 ㆍ총급여(연간 근로소득) = 15,000만원 + 500만원 = 15,500만원
ㆍ결정세액 = 총급여 × 19% = 15,500만원 × 19% = 2,945만원
→ 단일세율 특례 신청시 비과세, 소득공제 및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