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타의 연말정산] 사업소득 연말정산
저자 국세청 등록일 2017.12.27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3개 업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제도이다.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소법 §144의2)
  •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한다. 다만 ,③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를 정하고 종된 사업소득 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서 지급받은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체결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지된 자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한다.
2. 방문판매원 등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 방문판매수당(②)ㆍ음료품판매수당(③)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소칙 별지 제25호의2 서식)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소칙 별지 제25호의2 서식)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연말정산 시기
  •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1월~11월분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의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연도 2월 말일
4.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 연말정산 사업소득 소득률
    소득률 = (1 - 단순경비율*)
    *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구 분 단순경비율 소득률(1-단순경비율)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보험모집인 77.6% 68.6% 22.4% 31.4%
    방문판매원 75.0% 65.0% 25.0% 35.0%
    음료품배달원 80.0% 72.0% 20.0% 28.0%
5. 소득공제 및 과세표준
  •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시 해당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 기부금 소득ㆍ세액공제를 제외한 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소득ㆍ세액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기본공제 중 그 사업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7만원)만을 적용한다.
  • 제출증명서류 등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소칙 별지 37호 서식)를 사용한다.
  • 과세표준: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이월분)
    -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6. 납부할 세액 계산
  • 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
  • 결정세액:산출세액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참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계산 절차>
구 분 해당 내역 계산 사례
사업소득 수입금액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자가 연간 지급받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방문판매원:연간 사업소득 5천만원
사업소득금액 연간 수입금액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사업소득금액 = 1,350만원
:5천만원 × 소득률(4천만원 이하분 25%, 4천만원 초과분 35%) = 1천만원 + 350만원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이월분) 종합소득공제 = 660만원
:기본공제 4명(자녀 2명) = 600만원, 연금보험료 60만원 = 60만원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 48만원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120만원(120만원 × 40% = 48만원)
종합소득과세표준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 642만원
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385,200원:642만원 × 6%(기본세율)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7만원)
세액공제 = 370,000원
:자녀세액공제 300,000원, 표준세액공제 70,000원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15,200원
차감납부할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 15,200원
기납부세액 = 1,500,000원
차감납부할세액 = △1,484,800원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의 경우 당해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수당, 음료품 판매수당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법 제73조(과세 표준확정신고의 예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소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8.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세 연말정산분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소칙 별지 제23호 서식(3)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로 작성한 지급명세서만 제출한다.
    주의
    소칙 별지 제23호 서식(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과 소칙 별지 제23호 서식(2)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이중으로 제출할 경우 소득이 이중으로 집계되어 자료 소명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
9.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작성
영영(750701-1234567)은 방문판매원으로 배우자(김영영, 연간 소득금액 없음), 자녀 2명(박영일 만 9세, 박영이 만 5세)과 함께 살고 있음
  • 사업소득 수입금액:70,000,000원
    • OO(주)로부터 2017년 방문판매수당 7천만원 발생
      (OO(주)가 7천만원에 대해 2,100,000원을 원천징수 후 수당 지급)
      * 방문판매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에 타 소득이 없고,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 사업소득금액:20,500,000원
    40,000천원 ×(1-0.75) + 30,000천원 ×(1-0.65) = 20,500천원
  • 종합소득공제:6,000,000원
    • 기본공제 4명(본인, 배우자, 자녀 2명) 6,000천원
  • 그 밖의 소득공제 : 720,000원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720천원(2017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1,800천원 × 40%)
  • 과세표준:13,780,000원
  • 산출세액:987,000원(과세표준 46,000천원 이하, 과세표준 × 15% - 1,080천원)
  • 세액공제:370,000원
    • 자녀세액공제(자녀 2명) 300,000원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결정세액:617,000원
  • 기납부세액:2,100,000원
  • 차감납부할 세액:△1,48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