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저자 국세청 등록일 2017.12.27
1.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소법 §59의5)
  • 정부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원어민 교사)
  •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과세된다. 다만, 조세조약상 교사ㆍ교수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주로 2년, 중국은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유의사항
    거주자인 원어민 강사 또는 교수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학교에서는 연말정산을 한 후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10.(2018년은 3.12.)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원어민 강사 등은 연말정산시 단일세율(19%) 적용 신청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30, 조특령 §27)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재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함)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감면대상 근로자
    •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외국인 포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은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음
      ※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고, 취업 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60세 이상의 사람: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경력단절 여성: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할 것
      •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18)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써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8.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29의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에 2018.12.31.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4. 근로소득세액공제(소법 §5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다.
1) 세액공제 금액
산 출 세 액 세 액 공 제 금 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30
2)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 급 여 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천300만원 이하 74만원
3천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조특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 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감면비율*)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5. 자녀세액공제(소법 §59의2)
1)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녀의 수 세 액 공 제 금 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3명:60만원, 4명:90만원, 5명:12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00의30 ②)
2) 6세 이하 공제대상자녀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3) 출산ㆍ입양 공제대상자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ㆍ손녀는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210, 2014.06.11.)
6. 연금계좌세액공제(소법 §59의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연 7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단,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을 한도로 함)
  •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2)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소득령 §118의3)
  •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보험료 공제 등 포함)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환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2014.5.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소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납입확인서’(소칙 별지 38호의2 서식)를 해당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향후 연금 지급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서 규정하는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15-소득-2645, 2016.02.19.)
7. 특별세액공제(소법 §59의4)
<특별세액공제 요약>
세 액 공 제 공 제 항 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보험료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5%
의료비 ㉮ 본인ㆍ장애인ㆍ만 65세 이상자,난임시술비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원 이내) 등
다만,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총급여 3% 초과분 공제대상
㉮ 한도 제한 없음
㉯ 연 700만원 한도
15%
(난임시술비 20%)
㉯ 그 외 부양가족
교육비 본 인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 전 액 15%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원ㆍ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1명당 연 300만원
초ㆍ중ㆍ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구입비(중ㆍ고등학생 연50만원)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 액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기부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25%)
법정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법정+우리사주+지정 15%(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ㆍ복지ㆍ문화ㆍ예술단체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1) 특별세액공제 개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 공제(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 가능
  • 소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소칙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증명서류(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59의4 ⑤)
    ※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의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소득ㆍ세액공제 불가함에 유의
  • 표준세액공제(소법 §59의4 ⑨)
    근로소득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2) 보험료 세액공제(소법 §59의4 ①)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5%
(1)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자가 소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이며,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임.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1팀-65, 2006.01.18.)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원천-181, 2010.03.03.)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의료비 세액공제(소법 §59의4 ②)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
의료비 지출대상자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 본인, 65세 이상 자,장애인, 난임시술비 공제한도 없음
구 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 < 총급여액×3% ㉮ - (총급여액×3% - ㉯)
㉯ ≥ 총급여액×3% ㉮+적은 금액[(㉯-총급여액×3%),700만원]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함
4) 교육비 세액공제(소법 §59의4 ③)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
  •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소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적용대상 학생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2013.6.28.)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14년부터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에 학교 등에서 구입하는 ‘기타교재구입비’는 제외(2014년 세법개정 취지 참고)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제외)
(1) 교육비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직계존속은 제외)
    •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1명당 연 900만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직계존속 포함)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 지출한 것도 해당)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적용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적용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2)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제외(소령 §118의6 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하며,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집행기준 59의4-118의6-1)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공제 배제
5) 기부금 세액공제(소법 §59의4 ④)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정치자금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합계액의 15%(2천만원 초과분 30%)와 정치자금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분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1)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① 정치자금기부금(조특법 제76조) 근로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분 25%)
② 법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2항)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5%(2천만원 초과분 30%)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특법 제88조의 4 제13항)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④ 지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1항)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⑤ 지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1항)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 2013.12.31. 이전 기부금액 중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내의 이월 기부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8.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95의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636, 2015.07.30.)
2)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가능
3) 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4)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세액공제액이 7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납세조합 공제(소법 §150)
소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액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징수한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는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구 조감법 §92의4)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 ’97.12.31 기간 중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 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대상 주택(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 서울 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95. 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차입금의 범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 지원하는 대출금
  • 공제기한:상환완료시까지
  • 공제금액: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에 해당
11. 외국납부세액공제(소법 §57)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만 가능하다.
1) 공제대상 외국소득세액
  • 소득금액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거주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연말정산을 할 때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소법 제12조 제3호 거목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2) 외국소득세액 계산
  • 외국소득세액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의 세액으로 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
    ①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② ①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다만,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3) 세액공제금액 계산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한도 = 근로소득 산출세액 × ( 국외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비율 = 국외원천소득-면제 또는 세액감면 대상 국외 원천소득×면제(감면)비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국외근로소득금액에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며 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12.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5)
1) 과세대상 근로자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구 조감법 §92의4)
2) 과세표준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금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세액의 계산 및 납부(환급)
  • 세액 계산:과세표준 × 세율(20%)
  •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다.
  •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란에 기재하여 함께 납부하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 등으로 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