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소득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저자 국세청 등록일 2017.12.27
※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그 밖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해당 조항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특별소득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 요약>
소 득 공 제 공 제 항 목 공 제 한 도 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보험료 전 액
주택자금 ①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 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180만원 한도)의 40% 연 300만원
[①+②]
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연 300만원∼1,800만원
[①+②+③]
기부금 이 월 분 ’13.12.31.이전 지정기부금 지출액 공제한도 내 이월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납 입 액 ’00.12.31 이전 가입(납입액의 40%) 연 72만원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17년 까지 투자 투자금액의 10%[개인이 벤처기업ㆍ벤처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100%, 50, 30%
(2014년 50%, 30%)]
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의 10% 포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15%(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30%,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4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연 300만원,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7천만원~1.2억원:300만원
1.2억원 초과:20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
추가(최대 500만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별 차등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1억원 300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공제 임금삭감액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연 1,000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연 600만원 한도)의 40%
연 240만원
1. 특별소득공제 개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 공제(보험료ㆍ주택자금ㆍ기부금(이월분) 공제) 가능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소득자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서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공제한다.
2. 보험료공제(소법 §52 ①)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2-0…2)
  •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서면1팀-468, 2006.04.12.)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서면-2016-소득-6216, 2017.01.24.)
3. 주택자금공제(소법 §52 ④, 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과세기간 종료일(연말)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대출자 요건
  • 소령 [별표 1의 2]에 의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별표 1의 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5항 관련)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2)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총급여액 요건이 없음에 유의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 1,000분의 16(’16.3.16.~’17.3.9.까지는 1,000분의 18, ’15.3.13.~’16.3.15. 1,000분의 25, ’14.3.15.~’15.3.12. 1000분의 29)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3) 공제한도
조특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한도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공제증명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일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4억원(’06년부터 ’13년까지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3)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특례(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여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② 또는 ④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하여야 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
  •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양도자가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 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4억원 이하인 경우
    • 이 경우 1)의 ① 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함
  • 조특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2009년 2월 12일 이후 최초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으로 채무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5) 주택분양권 등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택분양권”)로서 분양가격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6) 공제한도
  • 2015.01.01. 이후 최초 차입(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해당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다음의 한도 적용
  •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원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 2012.1.1. 이후 최초 차입 또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한도는 연 1,500만원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 2011.12.31. 이전 신규차입 또는 연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1천만원(30년 이상인 경우 연 1천500만원)으로 한다.
  •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04.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금액 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 6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금액 한도액은 연 1천만원임 (법률 제7006호 부칙 제15조, 2003.12.30)
  • 2003.12.31 이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600만원, 신규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1천만원이며, 각 차입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main/mainBody.htm) 참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main/mainBody.htm) 참조)
    • 그 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 상환기간 연장 등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거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8)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된다.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시 주택 수 계산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다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주택 소유여부를 판단
  • 농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거주가 불가능한 폐가는 제외)
  • 사업용ㆍ판매목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 2013년 이전 차입금의 경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