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저자 국세청 등록일 2017.12.27
※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자(근로소득자 포함)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세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1. 근로소득공제(소법 §4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공제금액
총 급 여 액 근 로 소 득 공 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함
2) 적용방법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2. 인적공제
구 분 공 제 금 액
(1)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 가능
※ 2014.1.1. 이후 추가공제 중 6세 이하자, 출산ㆍ입양자, 다자녀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

1)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1) 기본공제(소법 §50)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원을 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
  • 구 분 공 제 대 상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1957.12.31. 이전 출산)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1997.1.1. 이후 출산)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 18세 미만)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유의사항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법인46013-371(2001.2.16.), 재경부소득46073-12(2000.1.16)]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하되,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ㆍ계모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2) 추가공제(소법 §51)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47.12.31. 이전 출산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① 내지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소기통 50-107…2)
  •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인적공제 판정
(1) 판정시기(소득세법 §53)
  • 공제대상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다만,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본다.
(2) 둘 이상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소령 §106)
  •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자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① 및 ②에 따라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 또는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이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인적공제 한도 등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내지 제51조(추가공제)에서 규정하는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공제한다.
4)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득금액 계산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①종합소득 근로
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333만원-근로소득공제 233만원=100만원
연금
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공적연금:총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백만원 = 100만원
○ 사적연금: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사업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이자ㆍ
배당
소득
총수입금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소계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② 퇴직소득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③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①+②+③)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2)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계산 사례
  • 2017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총급여 400만원, 강연으로 인한 기타소득 3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2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220만원
    • 근로소득금액 120만원 = 400만원 - 280만원(근로소득공제)
    • 기타소득금액 60만원 = 300만원 - 240만원(필요경비)
      ☞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
    • 퇴직소득금액:100만원(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2017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 2,100만원, 사적연금소득 연 1,000만원
    ⇒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하며,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2,100만원임
3. 연금보험료공제(소법 §51의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연금보험료 공제순서(소법 §51의3 ③)
    아래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법 §51 ③에 따른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소법 §51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소법 §52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거주자가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8, 2007.10.15.)
  •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서이46013-10340, 2003.2.17.)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