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이전)
저자 국세청 등록일 2017.12.26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이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복수 근무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아래의 주요 점검 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함
구 분 중점 확인사항 관련 근거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① ’17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 급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
소법 §135
② 3월 이상(건설 1년)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
  •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소기통 20-20…1)
    • 근로소득에 대한 원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일반급여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함)
소령 §20
③ 인정상여(예시)
  •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등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 회사의 제품ㆍ상품을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양도가능 할인쿠폰 포함)및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할인판매한 가액과 시가와 차액
  • 다만,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는 인정상여에 포함하지 아니함(법기통 52-88…3)
    •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법령 §88
소령 §98
④ 파견수당(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
  • 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지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각종수당(비과세 소득 제외)
소령 §38
⑤ 시내출장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시내출장의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이 없음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소령 §12
소통칙 12-12…1
⑥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과 국외 출장기간 중의 급여
  •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나, 이는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감리업무 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외 건설현장 파견직원 중 경영지원ㆍ영업ㆍ자재ㆍ기타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됨
  • 인사발령내역, 출입국 사실 등을 확인하여 국외 장기출장 중에 받은 급여는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소령 §16
⑦ 현물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
  • 현물식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서 급여에 별도로 식사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식사대(10만원)는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소령§17의2
소통칙 12-17의2…1
⑧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아닌 학자금 및 자녀교육비 지원액
  •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
  • 회사가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 등으로 추천하게 하여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그 학생이 해당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약조건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가산함(장학금은 입사 전까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소령 §11
소령 §38①2
⑨ 초ㆍ중ㆍ고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업대가
  •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연구보조비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령 §12
이중 근무자
  • 소속 근로자가 재취직자 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여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였는지 확인
소법 §137의2
전출ㆍ합병ㆍ법인전환 등 고용승계자
  • 관계회사 또는 지점 간 전출ㆍ입 근로자 등에 대한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였는지, 지급명세서를 작성 시 종(전) 근무지와 주(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구분하였는지 확인
소통칙 137-0…2,3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단일세율(19%) 또는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은 외국인에만 해당(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제외)
조특법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