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업무 일정
저자 국세청 등록일 2017.12.26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업무 일정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참 고
대 상
연말정산 업무준비 ’17.12월
  • 회사는 연말정산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e-book 제공)
연말정산 및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동영상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18.1.15.~2.14.(예정)
  • 근로자가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여부 확인
  •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제출 기관은 1.15.~1.18.까지 미제출 자료에 대해 추가 및 수정제출 가능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1.15.∼1.17. 예정)
제출기관 → 국세청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18.1.20.~2.14.(예정)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 추가 작성 서류
    ㆍ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ㆍ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ㆍ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사용해야 함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 서류」를 회사에 제출
근로자 → 회사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8.1.20~2월 말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추가 제출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내용 확인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분납 가능
회사 → 근로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18.3.12.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2.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
    ㆍ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홈택스 전자신고 시 함께 제출
    * 기한 내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1%(0.5%) 가산세 부담, 근로자의 ISA 가입 및 금융기관 대출 시 불이익이 발생
  •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 환급신청의 경우 ’18.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3.12일 기한)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 환급신청 후 국세청은 30일 이내 근로소득세 환급
의료비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는 의료비ㆍ기부금 세액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에 유의
회사 →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신고 ’18.5.1~5.31
  • 연말정산 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5.31.까지 근로자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등을 확인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 가능
국세청 → 근로자
과다공제 분석안내 9월(예정)
  • 근로자ㆍ부양가족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한 과다공제 안내서비스 제공
과다공제 명세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개별 확인
국세청 → 회사
가. 연말정산 업무준비(’17.12월~’18.1월 중순)
  • 국세청 홈페이지의 「개정 세법 해설」 책자 및 개정 서식 확인(’17.12월)
    ※ 일반적으로 서식을 포함한 세법 개정은 4월에 대부분 완료되나 12월 중에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12월말에 국세청 홈페이지의 「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유형 선택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17.12월)
    자가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세법 및 서식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 완료[‘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파일인식(영수증금액 추출)프로그램과 회사의 프로그램이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함]
    ※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수가 적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전자문서 제출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다만,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종이문서로 제출)
    ※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 선택에 따라 근로자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및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방법이 달라짐
  • 근로자 기초 자료 등록(’17.12월)
  •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등 정보 제공(’18.1월 초)
    회사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와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18.1월 초까지 근로자에게 제공
    ※ 회사는 근로자에게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의 제출방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선택한 경우)을 정확히 설명하여야 함
  •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 - 연말정산 처리 일정(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결과안내, 환급일정 포함)
    - 세법 개정 내용
    -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포함) 방법, 제출시 유의사항
    -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관련 유의사항,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 관련 내부 자료 정리(’18.1월 말까지)
    급여 지급시 일괄 공제한 건강보험료 등ㆍ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ㆍ기부금내역 등 정리
    • 근로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확인하여 총급여,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함께 정리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반영
참고
해당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재취업자 또는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은 주(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반드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함
참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확인(’18.1.15. ~ ’18.1.18. 예정)
1.15.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안내하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이용자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기관이 과소하게 제출한 자료를 1.18.까지 추가로 제출 할 수 있도록 운영 함(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1.15.∼1.17, 의료기관의 자료 재제출기한:1.18.)
나.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ㆍ제출(’18.2월 중순까지)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또는 전산파일로 내려 받아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난임시술비,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등)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필요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하는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회사에 별도로 제출
다. 소득ㆍ세액공제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18.2월말)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공제 요건이 적정한지 확인(서류 및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요청)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참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서식의 크기만을 전자계산조직에 맞도록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18.3.12.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8.2월 지급분과 ’17년 연말정산분을 포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 파일을 3월 12일까지 제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함께 작성ㆍ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작성ㆍ제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오류 점검 실시 및 오류 보완
    주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 주의사항
    연말정산이 종료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A04)]란의 ⑤총지급액은 지급명세서 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비과세소득 계(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에 한함)를 합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신고서 상 ⑥소득세 등은 지급명세서 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차감징수세액을 합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서식(1))의 5쪽 참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작성요령을 준수하여야 함(제4부 Ⅲ편 참조)
    ○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시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중복제출 되는지, 누락된 중도퇴사자가 없는 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음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등은 3월 12일까지 제출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반기 지급분+연말정산분)는 반기별 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하여 7월 10일까지 제출(다만, 환급 신청 시에는 3월 12일까지 제출)
  • 조정환급 또는 환급신청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정환급시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함다만, 회사 전체적으로 환급세액이 많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기가 어려운 경우 회사가 세무서에 환급신청 가능
    참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21” 표시하고 「 환급신청액」란에 환급신청액을 기재(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반드시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함으로써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 환급방법(소기통 137-201…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 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참고 연말정산 환급신청시 제출서류(www.hometax.go.kr)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 기납부세액 명세서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환급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조정환급의 경우 위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마. 분납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