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저자 국세청 등록일 2017.12.26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법 §55 ①)
<개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종 전 개 정
□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소법 §59의3 ①)
<개정이유> 과세 형평성 제고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400만원


○ 공제율: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400만원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 (좌 동)
<적용시기> ’17.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확대(소법 §59의2)
<개정이유> 출산ㆍ입양 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 (대상자) 출산ㆍ입양 신고한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 (세액공제액) 1명당 30만원
* 출산ㆍ입양 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확대
○ (좌 동)

○ 둘째 이상 자녀 출산ㆍ입양 시 공제 확대
- 둘째 출산ㆍ입양 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산ㆍ입양 시 70만원
※ 첫째 출산ㆍ입양 시 30만원
<적용시기> ’17.1.1.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4.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소법 §59의4 ②)
<개정이유> 난임시술 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공제한도) 700만원
*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좌 동)

○ (좌 동)


○ (공제율) 일반의료비 15%, 난임시술비는 20%
<적용시기> ’1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소령 §118의6)
<개정이유>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종 전 개 정
□ 초ㆍ중ㆍ고교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 수업료ㆍ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추 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좌 동)

○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비 지출액
<적용시기> ’1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소법 §59의4③)
<개정이유>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종 전 개 정
□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를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납입 시 세액공제(15%) 적용
<추 가>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좌 동)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 (대상)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학자금) 등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 교육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
<적용시기> ’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7.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소법 §12, §20, §21, 소령 §38)
<개정이유> 판례 등을 감안하여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보완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 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추 가>


□ 비과세 범위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 유권해석(’02.12.30.)에 따라 특허 등의 등록보상에 대해 비과세
□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 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 비과세 범위 보완
○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 보상금(출원ㆍ등록ㆍ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
※ 퇴직 후 받는 ‘기타소득’ 비과세도 동일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8.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소령 §38)
<개정이유> 상장법인과의 형평성 감안
종 전 개 정
□ 사택제공이익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 종업원
○ 주주가 아닌 임원
○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 소액주주(소령 §38③) : 발행주식 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추 가>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좌 동)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9.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령 별표1의2)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지원
종 전 개 정
□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적용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주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 (공제율) 40%
○ (공제한도) 300만원
○ (대출기관)
- 금융기관 등
<추 가>
□ 소득공제 적용대상 추가
(좌 동)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적용시기> ’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10.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소법 §81, 법법 §76)
<개정이유>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경감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ㆍ불분명ㆍ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3개월 이내 제출 시 1%)
□ 가산세율 인하
○ 미제출ㆍ불분명ㆍ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1%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적용시기> ’18.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연장ㆍ한도 조정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
○ (공제율)
- 신용카드:15%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ㆍ대중교통ㆍ전통시장:30%
○ (공제한도) 300만원









○ (공제적용금액)
- 재화ㆍ용역 구입액
- 다만,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물품, 전기ㆍ수도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적용기한:‘16.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 (좌 동)

○ (좌 동)
-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30%대중교통ㆍ전통시장:40%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7천만원~1.2억원 300만원
(’18.1.1.이후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공제적용금액)
- (좌 동)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 적용기한:’18.12.31.
<적용시기> ’17.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2.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95의2)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요건 완화
○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 (공제한도) 750만원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좌 동)
○ (좌 동)
○ 공제대상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 (좌 동)
<적용시기> ’17.1.1.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추가(조특법 §30)
<개정이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 청년, 고령자, 장애인
<추 가>

○ (감면율) 70%(연 150만원 한도)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적용기한) ’18.12.31.
□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경력단절 여성 추가
* 경력단절여성 요건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3)”와 동일하게 규정
○ (좌 동)
*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좌 동)
<적용시기> ’17.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조특법 §18의2②)
<개정이유> 해외 우수인재 유치, 세부담 형평성 등을 감안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적용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5년간 특례 적용(다만, ’16.12.31.까지만 적용)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5년 제한 없이 적용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7% 단일세율 선택 허용
* 특례 적용 시 비과세ㆍ공제ㆍ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한 : ’16.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
○ (좌 동)
○ (적용기간) ’18.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특례 적용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18.12.31.까지 적용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 (좌 동)
* 매월분 원천징수 시 19% 세율 적용

○ 적용기한 : ’18.12.31.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조특법 §86의3①)
<개정이유> 과세 형평성 제고
종 전 개 정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한도:300만원
□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적용시기> ’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6.1.1. 전에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도 개정규정의 공제한도를 적용
6.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조특법 §100의6⑨)
<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허용 배제
○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부녀자 추가공제(50만원 소득공제) 세액 상당액 차감
□ 중복적용 허용
<삭 제>
<적용시기> ’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2017년 귀속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개정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한시적(’17~’18년 지출분)으로 인상(30% → 40%)
<적용시기> ’18.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