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리 보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유의사항
저자 고선미 - 세무사 등록일 2017.12.06
지난 통권 1508호 2017년 귀속분부터 달라지는 개정사항들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공제 항목별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근로제공기간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 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변동이 생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공제 여부 등의 항목별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1. 영수증(증명서류) 명의자에 따른 공제가능 여부
다음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근로자 본인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만 인정하는 항목이 있고, 부양가족의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 있다.
즉,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 영수증(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제외)은 부양가족의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도 인정하며 나머지 공제항목들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단, 개별적인 공제 요건은 충족해야 함).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 명의의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한다면 이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자녀 명의의 교육비영수증을 제출한다면 이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증명서류 명의자에 따른 공제 여부
구 분공제항목
근로자 본인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만 인정
(본인분만 공제가능)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월세액(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는 기본공제대상자도 가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조합출자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대학원교육비, 직업훈련시설교육비, 학자금대출 상환액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도 인정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부금(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제외)
2. 타인이 부담한 금액의 공제가능 여부
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만 공제가능하므로 타인이 부담한 비용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3.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동시에 각각의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1명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ㆍ의료비 등에 대해 공제가능하다(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자가 받아야 함).
즉, 부양가족 1인에 대한 모든 공제항목들은 해당 부양가족을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 1인만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다른 근로자와 나눠서 공제적용 불가).
4. 공제 항목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및 근로기간 지출분만 공제가능한 항목
다음 표에 정리된 것과 같이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이 나이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또한, 근로소득자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적용된다.
* 성실신고대상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공제 항목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및 근로기간 지출분만 공제가능한 항목
구 분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 고
나이요건소득요건
연금보험료 공제-- X본인만 가능
특별
소득
공제
보 험 료-- O본인만 가능
주택자금공제--O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X본인만 가능
주택마련저축--O 세대주인 본인만 가능
신용카드 등XOO 형제자매 사용분 제외
자녀세액공제OO-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연금계좌 세액공제-- X본인만 가능
특별
세액
공제
보장성보험료OOO피보험자(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의 료 비XXO직계존속 제외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교 육 비XOO 기본공제대상자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기 부 금XOX
월세액 세액공제--O 본인만 가능
※전입신고된 기간분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 ‘-’는 관계가 없는 항목, ‘○’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항목, ‘✕’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다.
5. 입사 전, 퇴사 후에 지출한 비용의 공제 적용 여부
앞의 ‘4.’ 근로기간 지출만 공제가능한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요약하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연금 관련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는 근무기간 지출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중도 입사자가 있는 경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출력할 때 근무월 체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를 해야 다시 자료를 요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근무월 체크를 하면 근로기간 지출분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만 집계가 되고,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출 금액이 집계된다.
근로기간과 공제 여부 구분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한 항목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한 항목
  • 보험료 소득공제(건강보험 등)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제공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됨.
6. 과세기간 중 기본공제대상자 여부가 변동된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율을 각각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59의4 ⑤).
※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사유발생일 전까지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7. 총급여 제한이 있는 항목(총급여액이 다음의 금액 이하인 경우 적용)
공제 적용 요건으로 총급여 또는 소득금액에 제한이 있는 항목들이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총급여액공제 적용
소득금액 3천만원
(총급여액 약 4,147만원)
부녀자 공제
5천만원주택임차차입금 거주자간 차입금 공제 적용
5.5천만원연금계좌 세액공제 15% 적용
7천만원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법인대표공제 가능(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제외)
  • 월세액 세액공제
  • 주택마련저축(2015.12.31. 이전가입자는 120만원 한도로 2017.12.31.까지 적용)
8천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시 그 해부터 공제 불가
1.2억원
  • 연금저축한도:원칙 400만원(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 신용카드 공제 한도:총급여액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한도
근로(또는 사업) 소득금액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총급여액 약 5,236만원)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300만원
1억원 초과(총급여액 약 115백만원)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