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 2017년 귀속분부터 달라지는 개정사항
저자 고선미 - 세무사 등록일 2017.11.23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 2017년 귀속분부터 달라지는 개정사항 -
1,733만명 근로소득자들의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그러나 보너스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자 평균급여는 3,260만원으로 2008년 대비 28.9%가 올랐으나 이 기간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 증가율은 60%로 급여상승률의 두배가 넘었다. 따라서 2017년 귀속분부터 달라지는 개정사항들(특히 개정안 중에도 2017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사항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 및 활용해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2017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안
  • 2017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사항
  • 1. 소득공제 관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조특법 126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포함(조특법 126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카드사용분 공제율 상향 적용(조특법 126의2):개정안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한도 조정(조특법 86의3 ①)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 확대(조특법 16 ① 5호)
  • 2. 세액감면 관련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추가(조특법 30)
  • 3. 세액공제 관련
    •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한도액 조정(소법 59의3 ①)
    •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법 59의2)
    •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소법 59의4 ②)
    • [교육비 세액공제]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소령 118의6)
    • [교육비 세액공제]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소법 59의4, 소령 118의6)
    •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법 95의2, 조특령 95의2)
  • 4. 기타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법 55 ①)
    • 외국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및 세율 조정(조특법 18의2 ②)
    •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인하(법법 76, 소법 71)
    •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소법 12, 21, 소령 31)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자 확대(소법 38 ① 6호)
    • 근로장려금ㆍ부녀자 추가공제 중복 허용(조특법 100의6 ⑨, 조특령 100의8 ②)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86의3 ⑤)
1) 소득공제 관련
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조특법 126의2)
2016년2017년
  • 공제한도
    -연 300만원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총급여액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 300만원
    (2018.1.1. 이후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액이 2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⑵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포함(조특법 126의2)
2016년2017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금액
    -재화ㆍ용역 구입액
    -다만,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 물품, 전기ㆍ수도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중고차 구입금액 공제 적용
    -(좌 동)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해당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⑶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카드사용분 공제율 상향 적용(조특법 126의2):개정안
2016년2017년비고
30%40%2018.1.1.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카드사용금액의 40%(기존 30%)로 공제율을 상향 적용한다. 단, 해당 항목은 2017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추가적인 입법과정을 확인하고 적용해야한다.
⑷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한도 조정(조특법 86의3 ①)
2016년2017년
  • 공제한도 : 300만원
  •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근로(사업)소득금액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⑸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 확대(조특법 16 ① 5호)
2016년2017년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대상: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에 출자
    -공제금액:출자금액의10%(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대상:창업ㆍ벤처전문 PEF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

    -(좌 동)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대상에 창업ㆍ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가 추가되었다.
2) 세액감면 관련
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추가(조특법 30)
2016년2017년
  • 감면 대상자
    -청년, 고령자, 장애인
    -〈추 가〉
  • 감면율:70%(연 150만원 한도)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감면 대상자
    -(좌 동)
    -경력단절여성
  • 감면율:70%(연 150만원 한도)
    ※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추가되었다. 감면기간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3) 세액공제 관련
⑴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한도액 조정(소법 59의3 ①)
2016년2017년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400만원

    -공제율: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400만원(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좌 동)
☞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축소하였다.
⑵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법 59의2)
2016년2017년
  •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대상자:출생ㆍ입양신고한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세액공제액:1명당 30만원
  •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좌 동)
    -둘째 이상 자녀 출생ㆍ입양시 공제 확대
    ㆍ 둘째 출생ㆍ입양시 50만원
    ㆍ 셋째 이상 출생ㆍ입양시 70만원
    ※ 첫째 출생ㆍ입양시 30만원
☞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1명당 3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것이 둘째 출생ㆍ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생ㆍ입양시 7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⑶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소법 59의4 ②)
2016년2017년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
    ※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세액공제율:15%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좌 동)

    -(좌 동)

     
    -세액공제율:일반 의료비 15%, 난임시술비는 20%
☞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 20%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⑷ [교육비 세액공제]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소령 118의6)
2016년2017년
  • 초ㆍ중ㆍ고교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초ㆍ중ㆍ고등학생의교육비(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추 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좌 동)

    -체험학습비*(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 지출액
☞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에 대해서 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⑸ [교육비 세액공제]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소법 59의4, 소령 118의6)
2016년2017년
  •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를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납입시 세액공제(15%) 적용
    -〈추 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좌 동)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ㆍ 대상:든든학자금ㆍ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
    ㆍ 제외금액:생활비대출금, 연체금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감면액 등
    ※기 교육비 공제받은 경우 제외
☞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였다. 단, 기 교육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⑹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법 95의2, 조특령 95의2)
2016년2017년
  •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 기존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7년 이후 지출분부터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인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고시원비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다.
4) 기타
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법 55 ①)
2016년2017년
  •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⑵ 외국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및 세율 조정(조특법 18의2 ②)
2016년2017년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적용기간: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5년간 특례 적용(다만 2016.12.31.까지만 적용)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5년 제한없이 적용
    -특례내용:종합과세 대신 17% 단일세율 선택 허용
    -적용기한:2016.12.31.
  •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 및 세율조정
    -적용기간:2018.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특례적용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18.12.31.까지만 적용
    -특례내용: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적용기한:2018.12.31.
☞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세율을 기존 17%에서 19%로 인상하였고, 2018.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특례를 적용한다(2014.1.1. 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2018.12.31.까지만 적용).
⑶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인하(법법 76, 소법 71)
2016년2017년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미제출ㆍ불분명ㆍ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3개월 이내 제출시 1%)
  • 가산세율 50% 인하
    -미제출ㆍ불분명ㆍ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1%(3개월 이내 제출시 0.5%)
    ※ 2018년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50% 인하하여 미제출ㆍ불분명ㆍ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의 1%(3개월 이내 제출시 0.5%)가 가산세로 적용된다.
⑷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소법 12, 21, 소령 31)
2016년2017년
  • 근로소득 범위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추 가〉
  •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좌 동)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에 포함(기존 전액 비과세 기타소득)하였고. 연 3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을 비과세한다. 단, 퇴직한 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연 300만원까지 비과세)으로 과세한다.
⑸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자 확대(소법 38 ① 6호)
2016년2017년
  • 사택제공이익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추 가〉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좌 동)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사택제공이익의 대상자에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하였다.
⑹ 근로장려금ㆍ부녀자 추가공제 중복 허용(조특법 100의6 ⑨, 조특령 100의8 ②)
2016년2017년
  •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배제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부녀자 추가공제(50만원 소득공제) 세액상당액 차감
  •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
    -〈삭 제〉
☞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⑺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86의3 ⑤)
2016년2017년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부금 납입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입 후 5년 내 해지시 가산세* 부과
    * 납입원금누계액의 2%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 가산세 폐지
     
    -〈삭 제〉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후 5년 내 중도해지시 부과되던 해지가산세를 폐지하였다.
2. 기타 연말정산 관련 개정 법률
1) 외국인도 세대원 등록 가능(주민등록법령 6의2)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될 수 없어 주택관련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였으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 3.20.부터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대한민국 국적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은 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2)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소법 12 2호)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단,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서 2018.12.31.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하여 주택 수를 계산
※고가주택: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 추후 연말정산 대비를 위해 미리 살펴보는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안
  • 1. 소득공제 관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전통시장,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 [엔젤투자 소득공제] 투자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 ①, 조특령 14)
  • 2. 세액감면 관련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감면기간 확대(조특법 30)
  • 3. 세액공제 관련
    • [자녀세액공제]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지원세제 중복적용 배제(소법 59의2 ①, ②)
    •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법 59의4 ② 2호)
    •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조특법 95의2)
    • [기부금 세액공제]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을 포함(법령 36 ①)
  • 4. 기타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법 55 ①)
    • 거주자 판정 기준 1과세기간으로 합리화(소령 4 ③)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적용세율 인하(조특법 86의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조특법 91의18)
    • 파견근로자 원천징수세율 19%로 인상 및 원천징수의무자 확대(소법 156의7 ①, 소령 207의10 ①)
1) 소득공제 관련
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전통시장,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인상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지출에 대한 공제율을 40%로 인상(2018.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도서ㆍ공연 지출분에 대한 추가공제(2018.7.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서ㆍ공연사용분의 30%를 공제
    • 도서ㆍ공연사용분에 대하여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⑵ [엔젤투자 소득공제] 투자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 ①, 조특령 14)
  • 투자대상 확대
    • 2018.1.1. 이후 출자ㆍ투자하는 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대상에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및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추가
      * 신용평가사가 여신심사 목적으로 평가한 기업의 기술성이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
      ** 기술우수ㆍR&D투자기업
  • 적용기한 연장
    • 2020.12.31.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2) 세액감면 관련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감면기간 확대(조특법 30)
2018.1.1.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이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
3) 세액공제 관련
⑴ [자녀세액공제]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지원세제 중복적용 배제(소법 47 ① 단서 신설)
  • 자녀세액공제(자녀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 : 2021년부터는 6세 이상의 자녀부터 적용(만 6세 미만 적용 폐지)
  •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 2018.1.1. 이후부터 폐지
    ※ 2018년부터 시행되는 보편적 아동수당(0∼5세의 자녀에 대하여 월 10만원 지급)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에 따른 정비
⑵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법 59의4 ② 2호)
  • 공제한도 조정
    • 의료비 한도(700만원)를 적용하지 않는 의료비를 기존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에서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도 추가함.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공제대상 의료비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전액부담금(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재가급여)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함.
⑶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조특법 95의2)
2018.1.1.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인상함.
⑷ [기부금 세액공제]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을 포함(법령 36 ①)
지정기부금 단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함.
4) 기타
⑴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법 55 ①)
현 행개 정 (안)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ㆍ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
    과세표준 세율
    1억5천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 20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로 2%p씩 인상
⑵ 거주자 판정 기준 1과세기간으로 합리화(소령 4 ③)
거주자 판정 기준요건을 기존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로 합리화
⑶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적용세율 인하(조특법 86의3)
2018.1.1. 이후 해지분부터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임의해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을 기존 20%에서 15%로 인하함.
⑷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조특법 91의18)
  • 비과세 금액 상향 조정
    일반형 300만원(기존 200만원), 서민형 500만원(기존 250만원), 농어민 500만원(기존 2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적용
  • 의무가입기간 변경
    일반형 5년, 서민형 3년, 농어민 3년(기존 5년)으로 농어민의 경우 의무가입기간 축소
  • 중도인출 허용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기존에는 퇴직ㆍ폐업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무가입기간 내 납입금액 인출시 감면세액 추징함).
⑸ 파견근로자 원천징수세율 19%로 인상 및 원천징수의무자 확대(소법 156의7 ①, 소령 207의10 ①)
  • 원천징수세율 인상
    국내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7%에서 19%로 인상됨
  •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현 행개 정 (안)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 초과
    •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항공운송, 건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
    • 연 30억원 → 연 20억원 초과
    • 좌 동
    • 선박건조업, 금융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