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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청탁금지법관련 이해와 심화시킬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제목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저자	국민권익위원회	등록일	2017.09.11
목 차 1. 청탁금지법상 ‘선물’ 2. 명절 관련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허용범위 3. 수수 금지 금품등의 처리 1. 청탁금지법상 ‘선물’ 선물의 정의 ○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다른 사람과 사귈 목적 또는 예의를 지킬 목적으로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헌재 2016.7.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 따라서, 상품권, 기프티콘 등은 선물에 해당하나, 금전,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법 제2조 제3호)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회원권, 초대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나목) -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 선물의 포장비, 운임 관련 ○ (포장비) 선물 구입시 포장비용을 제공하거나 선물 구입비용에 포장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선물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 ○ (운임) 선물 가액기준 안에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음 음식물과의 구별 ○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하므로, 음료 등을 함께 함이 없이 제공만 하는 경우는 ‘선물’에 해당 2. 명절 관련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허용범위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에 대한 제공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제공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 ※ 퇴직자, 주민센터 내 강사, 구청에서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 강사,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방과후 학교 교사, 이·통장, 공직자등이 아닌 동대표·입주자대표회장, 직무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의 배우자 등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제공 1) 원칙 ○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에 대한 제공은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에서 가능(법 제8조 제2항) ○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대한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직무, 직무관련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범위 판단기준 > ① 청탁금지법상 ‘직무’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99도5753) ②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③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음식물, 선물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음 2) 관계별 분류 ① 직장 동료들 사이 ○ 직장 동료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주고 받을 수 있음 ※ 다만, 상·하급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동료들 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안 별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②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법 제8조 제3항 제1호) 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 가능 ※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 필요 ③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 ○ 직무관련 여부,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이내여야 하고, 음식물·선물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함 ※ 금전은 선물이 아니므로 가액기준과 상관 없이 제재대상이나, 친목회 등 회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금전은 가능(법 제8조 제3항 제5호) < 수인의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가액평가 > ① 상호 합의 없이 각자 별개로 3만원 이내 음식물, 5만원 이내 선물 제공 : 가능 ②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금품등 제공 상호 합의하에 공동으로 음식물,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가액범위, 합산가액범위를 준수한 경우 가능 공동으로 제공한 금품등의 합산가액이 가액기준을 초과한 경우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제재대상 ◆ 합산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과태료 대상(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합산 가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 형사처벌 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 제공 유형별 분류 ① 유관기관에서 제공 (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직무관련이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법 제8조 제3항 제2호) ○ 하지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하지 않음(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 (법 제8조 제3항 제3호) ○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가능 다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 ※ 블로그 글 게시 등에 따라 지급되는 포인트에 상응하는 명절 선물 제공 ③ 친족이 제공 (법 제8조 제3항 제4호)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 ※ 사위가 공직자인 장인어른에게 명절에 한우 세트 선물, 삼촌이 공직자인 조카에게 세뱃돈 20만원 지급 등 < 민법상 친족의 범위 > ① 혈족 - 자연혈족(직계 및 방계) 외에 법정혈족(입양)도 포함 ②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 사실혼 배우자는 아님 ③ 인척(「민법」 제769조) - ⓐ혈족의 배우자(예: 남동생의 아내(제수씨)), ⓑ배우자의 혈족(예: 아내의 아버지(장인어른)),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예: 아내의 언니(처형)의 남편(동서)) ④ 동창회·친목회 등 공직자 관련 단체에서 제공 (법 제8조 제3항 제5호) ○ 공직자등 관련 상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가능(법 제8조 제3항 제5호) 다만, 직원상조회 등 모임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회비로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가능하지 않음(회칙에 근거가 있어도 동일) ※ 회비에서가 아닌 금품등의 제공은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판단 ○ 회칙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음 ※ 당초 회칙이 없이 운영하다가 추후 회칙을 정한 경우, 회칙을 정하기 전에 적립한 회비를 회칙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 가능 ○ 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금품등은 개인비용으로 조성된 것이어야 하므로, 법적 근거 없이 예산으로 회비 조성을 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수수 금지 금품등 가액에 따라 제재 ※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지출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도 해당 ⑤ 홍보용품·경품등으로 제공 (법 제8조 제3항 제7호)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경품 등은 가능(법 제8조 제3항 제7호) ○ (기념품·홍보용품) ① 제공받는 사람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인 경우이어야 함 ○ (보상·경품등) 응모·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있고, 공정한 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등은 가능 ※ 공직자등이 명절세트 구매 이벤트에 당첨되어 경품을 받는 경우 ⑥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제공 (법 제8조 제3항 제8호)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그 밖의 법령·기준에 포함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은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법 제8조제3항제8호)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별표 1 : 지방자치단체의 장, 별표 2 : 지방의회 의장) ⑦ 기타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 (법 제8조 제3항 제8호) ○ 공직자등인 이성친구에게 제공하거나, 공직자등 신분인 사돈관계에서 오고 가는 금품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금액 제한 없이 가능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 기업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 ※ 민간기업 프로모션에 따라 당사 제품 5천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약 4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상 제공 ○ 배우자가 재직 중인 민간회사로부터 사칙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것이 아니므로 배우자가 공직자등이라도 가능 금품등 유형별 분류 ① 화훼, 농·수·축산물, 위문품 등 선물 ○ 직무관련 여부,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 할 수 없음 ○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과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주고 받을 수 있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법 제8조 제3항 제2호) ○ 다만, 상조회·친목회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선물 제공은 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 ② 금전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전 제공 가능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하지 않음(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다만, 상조회·친목회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금전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 배우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재대상이 됨(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5항 제2호, 제8조 제4항) ○ 배우자가 재직 중인 민간회사로부터 사칙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 3. 수수 금지 금품등의 처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무 ○ 공직자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함 ※ 신고는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ㆍ인도 의무 ○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없이’ 반환ㆍ인도해야 함 ○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야 함 ○ 공직자등이 법 제9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환ㆍ인도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법 제22조) 여기서 ‘지체없이’란 ‘불필요한 지연없이’를 의미하며, 지체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지체없이’ 판단은 사안별 구체적·개별적 판단 공직자등이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법 제15조 제3항) < ‘지체없이’의 의미 관련 사례 > ◇ 신고 또는 반환 지체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례 1)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사 등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신고하고 반환 (사례 2) 직무관련자로부터 50만원 상당의 홍삼, 30만원 상당의 공연초대권, 40만원 상당의 워터파크 연간이용권을 받고 다음날 반환 (사례 3) 직무관련자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축하난을 받고 얼마 후 5만원을 초과하는 비싼 난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다가 추후 문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신고(지체하여 신고하였으나, 자신신고로서 제재 감면사유에 해당) ◇ 신고 또는 반환 지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유관기관에서 경조사비 200만원을 낸 것을 확인하여, 확인즉시 신고·반환 소속기관장의 처리 ○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해야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통보 ○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직자등에게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 조치 시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