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뇌물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제1항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접대문화의 근절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약속,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일인’이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 금품 등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의 대표 또는 임직원이 1인의 공직자 등에게 법인 비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금품 등의 출처이기 때문에 동일인은 법인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1회’는 자연적인 의미의 행위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에서의 행위의 수를 말한다. 따라서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1회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분할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쪼개기)의 경우 자연적인 의미의 행위 수로만 보면 1회로 보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1회로 볼 수 있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는(약속, 요구)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하여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 처벌대상은 아니고, 대신 공직자 등이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았다(약속, 요구)는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누구든지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약속, 의사표시)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1항의 범위를초과하는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약속, 의사표시)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면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과 더불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하고 있다. 즉, ①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②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③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④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⑤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등 ⑥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⑦ 기념품·홍보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⑧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의 상한은 공무원(장관급 : 50만원, 차관급 : 40만원, 4급 이상：30만원, 5급 이상：20만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기관장 : 40만원, 임원 ：30만원, 그외：20만원), 학교 및 언론사의 임직원(100만원) 등을 구별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은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부정청탁과는 다르게 금품 등 수수의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약속, 의사표시),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받은(약속, 의사표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공직자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 및 경영진의 면책을 위해서는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가 중요한데, 사전에 교육, 모니터링을 하였는지, 사후적으로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 효과적인 부패방지 준수규정(Compliance)을 운용하였는지가 중요하다.

청탁금지법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규제를 과하는 것으로 서 규제 자체는 엄격하나 선별적 법집행의 우려가 있고,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인한 내외부의 고발이 많이 발생하고, 아울러 경쟁업체의 악의적인 고발 또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청탁방지법이 부정부패와 관련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우리의 부패유발적 사회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한층 더 제고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